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Verena Schmidt & Catarina Braga, The role of collective bargaining in promoting just transitions, ILO Working Paper 145, July 2025)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 간 단체협상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주요 목차는 문헌 검토, 단체협약의 정의로운 조항 분석, 6개 국가 단체협상과 정의로운 전환 등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512건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6개 국가에 대해 사례 조사(내용 분석)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조항은 녹색 시범사업, 정의로운 전환 교육훈련, 노동자 녹색 업무 수칙 및 준수 사항, 극한 기후 조건에서 노동자 안전 및 보호, 환경 보고 및 측정, 재활용 방안, 대중교통 이용 노동자 재정 지원, 환경 문제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 환경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권, 녹색 재투자, 녹색 조달 등이다. 다음으로 노동자 대표성과 노사 협의와 관련되는 조항은 사업장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국가 단위 환경위원회, 환경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환경 관련 협의 및 정보 공유,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 선언 등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512건 중 58건(11%)만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58건 중 46건은 선언적 수준(declarative nature)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건만 실효적인 내용(transformative nature)을 포함했다. 국내에서 ‘녹색단협’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맥락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 녹색단협’ 활성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y 이정필>
* 보고서 링크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Verena Schmidt & Catarina Braga, The role of collective bargaining in promoting just transitions, ILO Working Paper 145, July 2025)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 간 단체협상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주요 목차는 문헌 검토, 단체협약의 정의로운 조항 분석, 6개 국가 단체협상과 정의로운 전환 등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512건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6개 국가에 대해 사례 조사(내용 분석)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조항은 녹색 시범사업, 정의로운 전환 교육훈련, 노동자 녹색 업무 수칙 및 준수 사항, 극한 기후 조건에서 노동자 안전 및 보호, 환경 보고 및 측정, 재활용 방안, 대중교통 이용 노동자 재정 지원, 환경 문제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 환경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권, 녹색 재투자, 녹색 조달 등이다. 다음으로 노동자 대표성과 노사 협의와 관련되는 조항은 사업장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국가 단위 환경위원회, 환경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환경 관련 협의 및 정보 공유,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 선언 등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512건 중 58건(11%)만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58건 중 46건은 선언적 수준(declarative nature)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건만 실효적인 내용(transformative nature)을 포함했다. 국내에서 ‘녹색단협’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맥락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 녹색단협’ 활성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y 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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