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OSE, Rogue Climate, Taproot Earth, and Climate Justice Alliance가 공동으로 작성한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 원칙>(Principles for A Just Transition in Offshore Wind Energy, 2022)은 인권, 자기결정, 커먼즈, 노동 중심, 적정 사용, 거버넌스, 지산지소, 주체성, 화석연료 역사 청산, 자연의 권리 측면의 에너지 민주주의 10대 원칙(Center for Earth, Energy and Democracy와 CJA Energy Democracy Working Group이 작성한 <Ten Principles for Energy Democracy>)을 적용하여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음. Community Benefit Agreement와 Project Labor Agreement와 같은 제도적 협약을 통해서도 일부 가능함. 이외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참여형 방법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이정필
1. 환경정의와 지역 재생 및 전환 실현
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3. 지역사회와 해상풍력 개발 편익 공유 및 전력 공급
4. 해상풍력의 공적 개발 및 적정 수준의 전력 요금 유지
5. 해상풍력 기술교육 지원과 괜찮은 녹색일자리 통한 노동 전환
6. 해상풍력의 공급망과 전주기에서 순환경제 실현
7. 해상풍력 커먼즈 인정과 국가 및 지역의 개발이익 공유 모델
8. 생태계 보전 및 영향 최소화 그리고 자연의 권리 보장
9. 해저케이블 등 송전망 운영을 위한 해저 복원 및 관리
10. 화석연료 고착 탄소포집저장 및 해안·해저 파이프라인 반대
* 자료: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2022)
* 자료: Robert Freudenberg et al.(2023)
* 자료: Inês Campos and Flávio Oliveira(2023)
[참고 자료]
Climate Justice Alliance, Principles for A Just Transition in Offshore Wind Energy, 2022.
Inês Campos and Flávio Oliveira, D3.1 Database of Good Participatory Practices and Social Innovations in on - And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s, JustWind4All, 2023.
Robert Freudenberg et al., Making Offshore Wind Transmission Work for Communities, Regional Plan Association, 2023.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Guiding Principles for Offshore Wind Stakeholder Engagement, 2022.
UPROSE, Rogue Climate, Taproot Earth, and Climate Justice Alliance가 공동으로 작성한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 원칙>(Principles for A Just Transition in Offshore Wind Energy, 2022)은 인권, 자기결정, 커먼즈, 노동 중심, 적정 사용, 거버넌스, 지산지소, 주체성, 화석연료 역사 청산, 자연의 권리 측면의 에너지 민주주의 10대 원칙(Center for Earth, Energy and Democracy와 CJA Energy Democracy Working Group이 작성한 <Ten Principles for Energy Democracy>)을 적용하여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음. Community Benefit Agreement와 Project Labor Agreement와 같은 제도적 협약을 통해서도 일부 가능함. 이외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참여형 방법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이정필
1. 환경정의와 지역 재생 및 전환 실현
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3. 지역사회와 해상풍력 개발 편익 공유 및 전력 공급
4. 해상풍력의 공적 개발 및 적정 수준의 전력 요금 유지
5. 해상풍력 기술교육 지원과 괜찮은 녹색일자리 통한 노동 전환
6. 해상풍력의 공급망과 전주기에서 순환경제 실현
7. 해상풍력 커먼즈 인정과 국가 및 지역의 개발이익 공유 모델
8. 생태계 보전 및 영향 최소화 그리고 자연의 권리 보장
9. 해저케이블 등 송전망 운영을 위한 해저 복원 및 관리
10. 화석연료 고착 탄소포집저장 및 해안·해저 파이프라인 반대
* 자료: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2022)
* 자료: Robert Freudenberg et al.(2023)
* 자료: Inês Campos and Flávio Oliveira(2023)
[참고 자료]
Climate Justice Alliance, Principles for A Just Transition in Offshore Wind Energy, 2022.
Inês Campos and Flávio Oliveira, D3.1 Database of Good Participatory Practices and Social Innovations in on - And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s, JustWind4All, 2023.
Robert Freudenberg et al., Making Offshore Wind Transmission Work for Communities, Regional Plan Association, 2023.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Guiding Principles for Offshore Wind Stakeholder Engagement,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