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및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증가하고 화석연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이 우세하자, 보수 집권 국가 및 지역에서 백래시 소송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입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 <By 이정필>
Joana Setzer & Catherine Higham(2025: 15)
지난 5월, 뉴질랜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기후 불법행위 청구(climate tort claims) 금지하고 책임 면제 조항(liability shield)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염 유발자들을 기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고 그 피해를 완화할 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도 반한다.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국민당이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스미스 대 폰테라(Smith v. Fonterra) 소송이 거론된다. 이는 기후 운동가이자 마오리족 지도자인 마이크 스미스(Mike Smith)가 몇몇 농업 및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2024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소송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 재판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불법행위법(tort law)적 책임을 근거로 해당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우파 정부들은 각종 기후 소송에 맞서 기후 규제를 철회하고 오염 유발 기업들이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이미 해상 석유 시추 금지 조치 해제, 메탄 감축 목표 완화 등 기존 기후정책에 대해 후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석유협회(API)는 미국 내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기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화석연료 업계에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기후 소송 및 이와 관련된 오염자 부담 입법을 차단하는 내용의 기후 갈취 방지법(Stop Climate Shakedowns Act)을 발의했다. 그리고 일부 주정부는 이미 기후 책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는데, 지난 3월 유타주가 처음으로 책임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테네시, 오클라호마, 아이오와주가 그 뒤를 따랐다.
[참고 자료]
Joana Setzer & Catherine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5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25. (링크)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just transition on trial: Communities and workers litigate to shape corporate practice, 2024.7.10. (링크)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Just transition litigation tracking tool (링크)
Inside Climate News, New Zealand Moves to Ban Tort Liability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 Damage, 2026.5.19. (링크)
Inside Climate News, Trump 2.0 Environmental Case Scorecard, 2025.11.4. (링크)
기후 소송 및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증가하고 화석연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이 우세하자, 보수 집권 국가 및 지역에서 백래시 소송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입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 <By 이정필>
Joana Setzer & Catherine Higham(2025: 15)
지난 5월, 뉴질랜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기후 불법행위 청구(climate tort claims) 금지하고 책임 면제 조항(liability shield)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염 유발자들을 기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고 그 피해를 완화할 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도 반한다.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국민당이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스미스 대 폰테라(Smith v. Fonterra) 소송이 거론된다. 이는 기후 운동가이자 마오리족 지도자인 마이크 스미스(Mike Smith)가 몇몇 농업 및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2024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소송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 재판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불법행위법(tort law)적 책임을 근거로 해당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우파 정부들은 각종 기후 소송에 맞서 기후 규제를 철회하고 오염 유발 기업들이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이미 해상 석유 시추 금지 조치 해제, 메탄 감축 목표 완화 등 기존 기후정책에 대해 후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석유협회(API)는 미국 내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기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화석연료 업계에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기후 소송 및 이와 관련된 오염자 부담 입법을 차단하는 내용의 기후 갈취 방지법(Stop Climate Shakedowns Act)을 발의했다. 그리고 일부 주정부는 이미 기후 책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는데, 지난 3월 유타주가 처음으로 책임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테네시, 오클라호마, 아이오와주가 그 뒤를 따랐다.
[참고 자료]
Joana Setzer & Catherine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5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25. (링크)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just transition on trial: Communities and workers litigate to shape corporate practice, 2024.7.10. (링크)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Just transition litigation tracking tool (링크)
Inside Climate News, New Zealand Moves to Ban Tort Liability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 Damage, 2026.5.19. (링크)
Inside Climate News, Trump 2.0 Environmental Case Scorecard, 2025.11.4.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