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Sabin Centre for Climate Change Law의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에 총 2,341건이 집계된다(2023년 5월 기준). 이 중 1,557건이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진행됐고, 최근 1년 사이 190건이 제기됐다. 소송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도 글로벌 사우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전히 정부 대상 소송이 많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국제적으로 전개된 기후소송의 유형과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대상(government framework), 기업 대상(corporate framework), 기후 포함 통합 의제 및 특정 화석연료 개발 사업(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s), 공적·민간금융 대상(turning off the taps), 물리적·전환적 리스크 적응 실패(failure-to-adapt), 오염자 책임 및 피해 보상(polluter pays; compensation), 기후워싱(climate-washing),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법적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등.
한편, 이상의 친기후 소송(aligned litigation)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정부의 규제적 기후행동을 제한하고 탈규제 방식을 선호하는 반기후 소송(non-climate aligned litigation)이나 백래시 소송(backlash litigation)도 발견된다. 이 경우, 주로 공적 규제 권한, 재산권과 좌초자산 등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 정의로운 전환 소송(just transition litigation)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선주민, 지역공동체, 여성, 아동, 소수자 및 취약집단 등의 인정적, 절차적, 분배적 정의를 구현할 목적을 갖는데, 기후소송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접근에 대해 기업의 반기후 소송처럼, 방어적 기후소송(defensive climate litigation)의 속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속성과 쟁점,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2016~2022)에 대해서는 Just Transition Litigation in Latin America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다. 단,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소송은 기후 정책과 거버넌스의 긍정적 변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체계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생물다양성-기후 넥서스, 해양 보호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무, 극한 기후 발생 및 그 영향, 메탄과 블랙카본 등 단기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생산·이용 관련 국가 간 국제 소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필 작성]
[참고자료]
Joana Setzer and Catherine Higham(2023),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igre, Maria Antonia and Zenteno, Lorena and Hesselman, Marlies and Urzola, Natalia and Cisterna-Gaete, Pedro and Luporini, Riccardo(2023), Just Transition Litigation in Latin America: An Initial Categorization of Climate Litigation Cases Amid the Energy Transition,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University of Groningen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9/202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23),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Sabin Centre for Climate Change Law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Sabin Centre for Climate Change Law의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에 총 2,341건이 집계된다(2023년 5월 기준). 이 중 1,557건이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진행됐고, 최근 1년 사이 190건이 제기됐다. 소송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도 글로벌 사우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전히 정부 대상 소송이 많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국제적으로 전개된 기후소송의 유형과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대상(government framework), 기업 대상(corporate framework), 기후 포함 통합 의제 및 특정 화석연료 개발 사업(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s), 공적·민간금융 대상(turning off the taps), 물리적·전환적 리스크 적응 실패(failure-to-adapt), 오염자 책임 및 피해 보상(polluter pays; compensation), 기후워싱(climate-washing),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법적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등.
한편, 이상의 친기후 소송(aligned litigation)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정부의 규제적 기후행동을 제한하고 탈규제 방식을 선호하는 반기후 소송(non-climate aligned litigation)이나 백래시 소송(backlash litigation)도 발견된다. 이 경우, 주로 공적 규제 권한, 재산권과 좌초자산 등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 정의로운 전환 소송(just transition litigation)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선주민, 지역공동체, 여성, 아동, 소수자 및 취약집단 등의 인정적, 절차적, 분배적 정의를 구현할 목적을 갖는데, 기후소송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접근에 대해 기업의 반기후 소송처럼, 방어적 기후소송(defensive climate litigation)의 속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속성과 쟁점,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2016~2022)에 대해서는 Just Transition Litigation in Latin America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다. 단,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소송은 기후 정책과 거버넌스의 긍정적 변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체계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생물다양성-기후 넥서스, 해양 보호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무, 극한 기후 발생 및 그 영향, 메탄과 블랙카본 등 단기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생산·이용 관련 국가 간 국제 소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필 작성]
[참고자료]
Joana Setzer and Catherine Higham(2023),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igre, Maria Antonia and Zenteno, Lorena and Hesselman, Marlies and Urzola, Natalia and Cisterna-Gaete, Pedro and Luporini, Riccardo(2023), Just Transition Litigation in Latin America: An Initial Categorization of Climate Litigation Cases Amid the Energy Transition,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University of Groningen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9/202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23),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Sabin Centre for Climate Chang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