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édric Durand, Elena Hofferberth와 Matthias Schmelzer가 함께 작성한 제네바대학교 정치경제학 워킹 페이퍼(2023/1) <Planning beyond growth>는, 최근 탈성장/포스트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탈성장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 웰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생활세계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고전주의 정상상태 경제학과 케인스주의 포스트성장 경제학은 시장 기제 의존 경향을, 다른 한편으로 인류학적, 문화적 접근은 지역 스케일 편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도 중 하나로 탈성장 계획 설계의 목표를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로 (재)확인하고, 탈성장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을 강조한다. 아래 그림은 탈성장 계획 수립과 집행의 동학을 다층적 수준의 프랙탈 구조(fractal architecture)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저자들의 탈성장 계획은 대강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는 탈성장 지향적 입장을 현실 운동과 제도 배열을 통해 실천할 이들의 몫으로 봐야겠다.
참고로 Matthias Schmelzer가 Andrea Vetter, Aaron Vansintjan와 공동 집필한 ≪The Future Is Degrowth: A Guide to a World Beyond Capitalism>(Verso, 2022)는 근래 출간된 탈성장 서적 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읽으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그리고 Aviva Chomsky의 《Is Science Enough?: Forty Critical Questions About Climate Justice》(Beacon Press, 2022)는 기술적,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40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 대중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탈성장을 포함해 기후정의를 다양한 시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oam Chomsky와 Robert Pollin의 대담집 《Climate Crisis and the Global Green New Deal》(Verso, 2022)보다 탈성장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정필 작성】
* Planning beyond growth 원문 보기
Cédric Durand, Elena Hofferberth와 Matthias Schmelzer가 함께 작성한 제네바대학교 정치경제학 워킹 페이퍼(2023/1) <Planning beyond growth>는, 최근 탈성장/포스트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탈성장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 웰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생활세계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고전주의 정상상태 경제학과 케인스주의 포스트성장 경제학은 시장 기제 의존 경향을, 다른 한편으로 인류학적, 문화적 접근은 지역 스케일 편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도 중 하나로 탈성장 계획 설계의 목표를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로 (재)확인하고, 탈성장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을 강조한다. 아래 그림은 탈성장 계획 수립과 집행의 동학을 다층적 수준의 프랙탈 구조(fractal architecture)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저자들의 탈성장 계획은 대강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는 탈성장 지향적 입장을 현실 운동과 제도 배열을 통해 실천할 이들의 몫으로 봐야겠다.
참고로 Matthias Schmelzer가 Andrea Vetter, Aaron Vansintjan와 공동 집필한 ≪The Future Is Degrowth: A Guide to a World Beyond Capitalism>(Verso, 2022)는 근래 출간된 탈성장 서적 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읽으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그리고 Aviva Chomsky의 《Is Science Enough?: Forty Critical Questions About Climate Justice》(Beacon Press, 2022)는 기술적,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40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 대중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탈성장을 포함해 기후정의를 다양한 시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oam Chomsky와 Robert Pollin의 대담집 《Climate Crisis and the Global Green New Deal》(Verso, 2022)보다 탈성장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정필 작성】
* Planning beyond growth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