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와 네덜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hase-Out of Fossil Fuels)>가 4월 28~29일에 콜롬비아 산타 마르타에서 열린다.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 COP30의 결과물인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 화석연료 폐지에 대한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국제 컨퍼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침 비슷한 시기 4월 21~25일에 여수에서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K-GX 국제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전환 모델인 K-GX(Green Transformatino) 공유, 전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기대한다. 2028년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정부 입장에서 <기후주간>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겠지만,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의 배경과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자.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2025년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2026년 4월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퍼런스는 2015년부터 준비된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025년 이 이니셔티브를 국제규범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17개국의 결의에서 컨퍼런스가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1월 COP30에서 별도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과정을 검토하고 정치적 성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COP30에서 발표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벨렝 선언(Belem Declaration on the Just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에 24개국이 참여했다(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피지, 핀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룩셈부르크, 마샬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네팔, 네덜란드, 파나마, 스페인, 슬로베니아, 바누아투, 투발루).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했지만, 벨렝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벨렝 선언의 핵심은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전환(just, orderly and equitable transition)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a roadmap for th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를 위한 새로운 보완적 이니셔티브(new complementary initiative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토대가 되는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 제안의 의미와 과정은 기존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같은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By 이정필>
* 참고자료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링크)
Belem Declaration on the Just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링크)
콜롬비아와 네덜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hase-Out of Fossil Fuels)>가 4월 28~29일에 콜롬비아 산타 마르타에서 열린다.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 COP30의 결과물인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 화석연료 폐지에 대한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국제 컨퍼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침 비슷한 시기 4월 21~25일에 여수에서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K-GX 국제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전환 모델인 K-GX(Green Transformatino) 공유, 전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기대한다. 2028년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정부 입장에서 <기후주간>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겠지만,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의 배경과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자.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2025년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2026년 4월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퍼런스는 2015년부터 준비된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025년 이 이니셔티브를 국제규범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17개국의 결의에서 컨퍼런스가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1월 COP30에서 별도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과정을 검토하고 정치적 성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COP30에서 발표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벨렝 선언(Belem Declaration on the Just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에 24개국이 참여했다(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피지, 핀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룩셈부르크, 마샬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네팔, 네덜란드, 파나마, 스페인, 슬로베니아, 바누아투, 투발루).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했지만, 벨렝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벨렝 선언의 핵심은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전환(just, orderly and equitable transition)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a roadmap for th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를 위한 새로운 보완적 이니셔티브(new complementary initiatives)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토대가 되는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 제안의 의미와 과정은 기존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같은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By 이정필>
* 참고자료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링크)
Belem Declaration on the Just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