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규정하고 몇몇 시책을 담고 있지만, 현재 해당 원칙과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될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기획(형성)→집행(추진)→ 평가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국내외 공정전환의 행정 거버넌스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주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과업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 방법론

제2장 국외 공정전환정책분석

제1절 공정전환 개념 및 등장 배경

1. 개념

2. 등장배경

제2절 집행체계

1. 거버넌스

2. 예산

제3절 평가체계

1. 국제기구

2. 국가

제3장 국내 공정전환정책 분석

제1절 개념 및 등장 배경

1. 개념

2. 등장배경

제2절 집행체계

1. 거버넌스

2. 예산

제4장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 제안

제1절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1. 공정전환 개념 및 원칙(안)

2. 평가기준(안)

3.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4.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최종안

5.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제2절 공정전환 지원체계 강화

1. 정의로운 전환 특구

2. 거버넌스: 문제해결형 공정전환 실행위원회

3. 예산마련 및 관리방안

제5장 후속과제 및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후속과제

1. 정책단계별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마련

2. 공정전환정책 통합 프레임 구체화

3. 전환부문·지역과 취약부문·지역 영향조사, 전환정책 선정 및 평가 방법·지표 개발

4. 정의로운 전환 종합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정책 패키지 구상

5. 정의로운 전환 관련 기금 및 예산편성 개선

6. 주요 산업·업종·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제2절 중장기 정책방향

1. 기금과 연계된 로드맵 설정

2. 인식증진

3. 법제도 개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I. 공정전환 주요 원칙 세부근거

부록 II. 델파이 조사 설문지

*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