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업권별 투자실태 및 노동조합의 과제
○ 연구수행: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플랜 1.5
○ 연구발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연구기간: 2023년 6월~11월 (6개월)
○ 연구 요약문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금융 및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금융배출량 감축은 실물경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 관행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런 국내외적 맥락에서 국내 5대 금융지주사, 10대 자산운용사,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금융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단기·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금융배출량 관리 목표 등 보유 여부, ② 투자 제한정책 보유 여부 및 관련 투자 현황, ③ 투자 촉진정책 보유 여부 및 관련 투자 현황, ④ 기후위기 관련 능동적인 스튜어드십 정책 수립 및 시행 여부, ⑤ 주요 기후금융 투자상품 목록 및 세부 투자 내역 등.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투자 확대를 중요한 경영 이슈의 하나로 인식하고 금융배출량 산출 및 관리, 탈석탄 투자방침 수립, 기후위기 관련 주주관여 방침 수립 등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정책 이행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금융기관 노동조합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연금 캠페인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기후위험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계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기준 도입을 요구하며, ③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기후 리스크 지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입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기후연금 캠페인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민주노총 모범 녹색단협안 및 해외 사례, 그리고 금융배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무금융노조의 모범 녹색단협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함. ①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한 공동의 노력 천명, ② 기후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임직원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실시, ④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공개 및 감축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⑤ 직원과 노조의 기후친화적 행동 장려와 보호, ⑥ 기후친화적 녹색작업장 구축 노력, ⑦ ESG 투자 지표 설정 및 현황 점검, ⑧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등. 그리고 퇴직연금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노동자의 기후대응 방안으로 기후연금 캠페인을 제시하고, 노조 내외부에서 기후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함.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국내외 기후금융 동향
1. 기후금융의 의미와 쟁점
2. 국내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주요 내용
Ⅲ. 국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현황
1. 조사 배경 및 개요
2. 현황 조사 결과 분석
3. 종합 평가
Ⅳ. 기후연금 캠페인 검토 및 제안
1. 배경과 취지
2. 기후연금 캠페인 실행 방안
Ⅴ. 국내외 녹색단협 현황 및 과제
1. 해외 노조의 녹색단협 현황과 국제노조의 기후금융 관점
2.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의 녹색단협운동의 현황과 시사점
3. 사무금융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경과와 현황
4. 사무금융노조 녹색단협 전략 수립 및 요구안 보완 작업
Ⅵ.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실천 과제 종합
2. 향후 논의 과제 도출
부록
1. 민주노총 모범 녹색단협안(2022)
2. 캐나다 노동조합의 녹색단협 조항들
3.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2021)
4.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2021)
5.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문(2021)
6. 금융산업 노조 관계자 단체 인터뷰(FGI) 질문
참고문헌
* 연구 보고서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기후금융 업권별 투자실태 및 노동조합의 과제
○ 연구수행: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플랜 1.5
○ 연구발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연구기간: 2023년 6월~11월 (6개월)
○ 연구 요약문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금융 및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금융배출량 감축은 실물경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 관행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런 국내외적 맥락에서 국내 5대 금융지주사, 10대 자산운용사,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후금융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단기·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금융배출량 관리 목표 등 보유 여부, ② 투자 제한정책 보유 여부 및 관련 투자 현황, ③ 투자 촉진정책 보유 여부 및 관련 투자 현황, ④ 기후위기 관련 능동적인 스튜어드십 정책 수립 및 시행 여부, ⑤ 주요 기후금융 투자상품 목록 및 세부 투자 내역 등.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투자 확대를 중요한 경영 이슈의 하나로 인식하고 금융배출량 산출 및 관리, 탈석탄 투자방침 수립, 기후위기 관련 주주관여 방침 수립 등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정책 이행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금융기관 노동조합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연금 캠페인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기후위험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계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기준 도입을 요구하며, ③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기후 리스크 지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입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기후연금 캠페인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민주노총 모범 녹색단협안 및 해외 사례, 그리고 금융배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무금융노조의 모범 녹색단협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함. ①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한 공동의 노력 천명, ② 기후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임직원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실시, ④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공개 및 감축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⑤ 직원과 노조의 기후친화적 행동 장려와 보호, ⑥ 기후친화적 녹색작업장 구축 노력, ⑦ ESG 투자 지표 설정 및 현황 점검, ⑧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등. 그리고 퇴직연금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노동자의 기후대응 방안으로 기후연금 캠페인을 제시하고, 노조 내외부에서 기후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함.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국내외 기후금융 동향
1. 기후금융의 의미와 쟁점
2. 국내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주요 내용
Ⅲ. 국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현황
1. 조사 배경 및 개요
2. 현황 조사 결과 분석
3. 종합 평가
Ⅳ. 기후연금 캠페인 검토 및 제안
1. 배경과 취지
2. 기후연금 캠페인 실행 방안
Ⅴ. 국내외 녹색단협 현황 및 과제
1. 해외 노조의 녹색단협 현황과 국제노조의 기후금융 관점
2.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의 녹색단협운동의 현황과 시사점
3. 사무금융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경과와 현황
4. 사무금융노조 녹색단협 전략 수립 및 요구안 보완 작업
Ⅵ.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실천 과제 종합
2. 향후 논의 과제 도출
부록
1. 민주노총 모범 녹색단협안(2022)
2. 캐나다 노동조합의 녹색단협 조항들
3.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2021)
4.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2021)
5.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문(2021)
6. 금융산업 노조 관계자 단체 인터뷰(FGI) 질문
참고문헌
* 연구 보고서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