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2023.12)
[연구 내용]
○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내적·외적 정합성(consistency)과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 논의 검토 및 자치법규 적용 방안 탐색
○ ‘탄소중립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검토와 현안 도출
○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특징 검토 및 시사점 도출(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점검, 위원회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이행기반, 기후대응기금 등)
○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유관 조례의 현황과 특징 검토 및 시사점 도출(에너지, 산업·노동, 건물·건설, 교통,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생활 실천, 교육, 복지, 안전·재난, 거버넌스 분야별 접근)
○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작업에 유용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 및 반영 방식 검토
○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에 대한 정책영역별 및 상임위원회별 분류와 탄소중립 정합성 분석·평가(‘탄소중립 기본조례’와 유관 조례 포함)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정과 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실행 방안 제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기후정책통합을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분석
1. 정부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2. 경기도 자치법규 분석 및 탄소중립 유관 조례 검토
Ⅲ.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1. 조례 제·개정 방안 개요
2. 주제별 조례 제·개정 방향 제안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 연구보고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원문보기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2023.12)
[연구 내용]
○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내적·외적 정합성(consistency)과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 논의 검토 및 자치법규 적용 방안 탐색
○ ‘탄소중립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검토와 현안 도출
○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특징 검토 및 시사점 도출(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점검, 위원회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이행기반, 기후대응기금 등)
○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유관 조례의 현황과 특징 검토 및 시사점 도출(에너지, 산업·노동, 건물·건설, 교통,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생활 실천, 교육, 복지, 안전·재난, 거버넌스 분야별 접근)
○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작업에 유용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평가 및 반영 방식 검토
○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에 대한 정책영역별 및 상임위원회별 분류와 탄소중립 정합성 분석·평가(‘탄소중립 기본조례’와 유관 조례 포함)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정과 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실행 방안 제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기후정책통합을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분석
1. 정부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2. 경기도 자치법규 분석 및 탄소중립 유관 조례 검토
Ⅲ.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1. 조례 제·개정 방안 개요
2. 주제별 조례 제·개정 방향 제안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 연구보고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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