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선언문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와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장과 민간기업이 속수무책일 때 국가/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보았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기후위기 앞에서, 당연히 국가/공공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기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서 국가/공공의 역할을 어떤가?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그 중에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의 것이다.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헌법이 천연자원을 공적 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는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윤의 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주도의 사람들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한 생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고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의 여러 조례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 생각은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 상륙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야기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비판하고 저항해온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력을 비롯해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필수재라는 생각과도 잘 맞닿아 있으며,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국가/공공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함께,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직접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재 분할되어 불합리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발전공기업들과 협력사들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지역분권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선언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기후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이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을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윤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등 질 나쁜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투자되고 소유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이다. 또한 여러 진보정당들도 함께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언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하라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라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2024. 3. 1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와 개인들
제안단체: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12개 단체)
참여단체: 8.31 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환경교육센터,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공동행동연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후미식연구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넘양주비상행동,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원 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너머서울, 노동당경기도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더나은세상, 땅긋땅긋, 멸종반란가톨릭,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반자본생명해방전선, 밥상평화포럼, 부천YMCA, 사단법인 희망씨, 사회공공연구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서울북부노동연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아름다운붉은선,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소 나우앤,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전남태양광풍력대책연대회의,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처음처럼, 청년녹색당,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탄소 잡는체 식생활 네트워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플랫폼C(47개 단체)
참여개인: 가원, 강동진, 강미경, 강민호, 강병일, 강봉수, 강은미, 강호진, 개인, 고경보, 고근형, 고금숙, 구준모, 권경락, 김건수, 김대원, 김덕년, 김도현, 김동성, 김문정, 김민호, 김바람, 김상연, 김상희, 김서현, 김선철, 김수하, 김원국, 김원호, 김윤영, 김은영, 김응돈, 김정임, 김정훈, 김종철, 김직수, 김진아, 루, 류동연, 류민, 문성준, 문준혁, 박경아, 박금란, 박상욱, 박상현, 박성인, 박성준, 박수홍, 박윤준, 박은서, 박정민, 박종성, 박찬식, 박채린, 박해영, 박형대, 배선영, 변인희, 복기수, 사루(창준), 상현, 서영남, 서정란, 서정민갑, 석진호, 선경희, 성미선, 성원기, 소정희, 송상호, 송순옥, 신소영, 심민강, 안재홍, 얼쑤, 오송이, 오영주, 오은주, 오은지, 왕복근, 우상태, 유새미, 유형선, 윤소영, 이경묵, 이동환, 이상돈, 이상림, 이숲, 이양신, 이양희, 이유진, 이인숙, 이장규, 이정호, 이종훈, 이한국, 이황미, 인동준, 임성희, 임수아, 임태영, 장윤정, 장혜경, 전장호, 정경화, 정규석, 정록, 정미진, 정성희, 정연용, 정유현, 정재현, 정태욱, 조은혜, 조준희, 진예원, 차송현, 최승국, 최해송, 최현규, 한채연, 해미, 허윤제, 홍죽희, 황용운, 황인철, 황일수, 한재각(130명)
공공재생에너지 선언문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와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장과 민간기업이 속수무책일 때 국가/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보았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기후위기 앞에서, 당연히 국가/공공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기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서 국가/공공의 역할을 어떤가?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그 중에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의 것이다.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헌법이 천연자원을 공적 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는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윤의 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주도의 사람들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한 생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고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의 여러 조례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 생각은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 상륙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야기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비판하고 저항해온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력을 비롯해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필수재라는 생각과도 잘 맞닿아 있으며,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국가/공공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함께,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직접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재 분할되어 불합리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발전공기업들과 협력사들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지역분권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선언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기후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이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을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윤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등 질 나쁜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투자되고 소유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이다. 또한 여러 진보정당들도 함께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언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하라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라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2024. 3. 1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와 개인들
제안단체: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12개 단체)
참여단체: 8.31 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환경교육센터,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공동행동연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후미식연구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넘양주비상행동,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원 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너머서울, 노동당경기도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더나은세상, 땅긋땅긋, 멸종반란가톨릭,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반자본생명해방전선, 밥상평화포럼, 부천YMCA, 사단법인 희망씨, 사회공공연구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서울북부노동연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아름다운붉은선,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소 나우앤,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전남태양광풍력대책연대회의,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처음처럼, 청년녹색당,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탄소 잡는체 식생활 네트워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플랫폼C(47개 단체)
참여개인: 가원, 강동진, 강미경, 강민호, 강병일, 강봉수, 강은미, 강호진, 개인, 고경보, 고근형, 고금숙, 구준모, 권경락, 김건수, 김대원, 김덕년, 김도현, 김동성, 김문정, 김민호, 김바람, 김상연, 김상희, 김서현, 김선철, 김수하, 김원국, 김원호, 김윤영, 김은영, 김응돈, 김정임, 김정훈, 김종철, 김직수, 김진아, 루, 류동연, 류민, 문성준, 문준혁, 박경아, 박금란, 박상욱, 박상현, 박성인, 박성준, 박수홍, 박윤준, 박은서, 박정민, 박종성, 박찬식, 박채린, 박해영, 박형대, 배선영, 변인희, 복기수, 사루(창준), 상현, 서영남, 서정란, 서정민갑, 석진호, 선경희, 성미선, 성원기, 소정희, 송상호, 송순옥, 신소영, 심민강, 안재홍, 얼쑤, 오송이, 오영주, 오은주, 오은지, 왕복근, 우상태, 유새미, 유형선, 윤소영, 이경묵, 이동환, 이상돈, 이상림, 이숲, 이양신, 이양희, 이유진, 이인숙, 이장규, 이정호, 이종훈, 이한국, 이황미, 인동준, 임성희, 임수아, 임태영, 장윤정, 장혜경, 전장호, 정경화, 정규석, 정록, 정미진, 정성희, 정연용, 정유현, 정재현, 정태욱, 조은혜, 조준희, 진예원, 차송현, 최승국, 최해송, 최현규, 한채연, 해미, 허윤제, 홍죽희, 황용운, 황인철, 황일수, 한재각(1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