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이재명 정부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며 투쟁하는 날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함. 중대재해를 없애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앞에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 있음. 작년 6월 2일,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중대재해로 사망하신 김충현의 동료들임. 

-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 8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졌음. 올해 1월 19일 정부는 김충현 대책위와    구성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완료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한전KPS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못함. 한전KPS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한전KPS 정규직 노사가 이 합의와 별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음. 

-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셈인가!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다가온다. 바로 오늘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여는 날이다. 자본의 탐욕 앞에 일하다가 쓰러져간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투쟁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에서 홀로 선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원청인 한전KPS의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작업 오더를 쳐내던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 28일,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판정났다. 그리고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KPS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한전KPS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13차 전체회의 회의록에는 한전KPS하청노동자 4인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합의문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목숨값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것인가?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고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까지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전KPS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

 

2026년 4월 23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118dfdb596d0a.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