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진행 관련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브리핑
1. 올 6월 2일,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충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12월 10일 은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7년 동안 많은 발전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재로 사망하신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김충현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14개 단체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3. 대책위와 정부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 협의체)를 통해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체를 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9차례, 분과회의(고용·안전, 노동전환) 7차례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김충현 협의체 운영 만료일인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대책위와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한전KPS와 발전사의 입장만을 전달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한전KPS 하청노동자 대다수가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도 폐쇄되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태안화력 KPS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선전전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김충현 대책위는 김충현 협의체의 논의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김충현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핵심 쟁점 4가지 요약
1.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정부가 ‘직접고용 시기와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법원 판결과 노동부 감독 결과 모두 한전KPS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원자력 정비 하청 제외 △직접고용 완료 시점 미확정 △별정직 편입 주장 등으로 직접고용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12월 31일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용공백·집단 실직 위험이 코앞에 있습니다.
2. 정부의 ‘별정직 전환’ 고수…위험의 외주화를 내부로 흡수하며 차별 구조는 그대로
- 법원은 하청노동자가 한전KPS 일반직 4직급과 동종·유사 업무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반직 전환이 아닌 별정직 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별정직은 임금·신분·고용안정에서 일반직 대비 명백한 차별 구조로, 위험 업무의 외주화 구조를
신분 차별 형태로 내부화하는 방식이며,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연료환경운전 노동자 직접고용은 이미 2019년 정부 방침이었다
- 2019년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발표한 사항을 6년째 미이행 중인 상황입니다.
- 면접조사를 통해 직접고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한전산업개발 인수 방식에 머무르며,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노동자 고용보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4. 민간정비 노동자 고용승계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폐쇄·전환기 고용대책 공백
-석탄발전 폐쇄 및 LNG·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정비 인력은 상당 부분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특조위 역시 경상정비의 재공영화 및 직접고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수용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그 사이 정비노동자들은 폐쇄기 직전까지 고용대책 없는 불안정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충현 협의체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김충현 협의체 진행 상황 브리핑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진행 관련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브리핑
1. 올 6월 2일,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충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12월 10일 은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7년 동안 많은 발전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재로 사망하신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김충현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14개 단체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3. 대책위와 정부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김충현 협의체)를 통해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체를 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9차례, 분과회의(고용·안전, 노동전환) 7차례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김충현 협의체 운영 만료일인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대책위와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한전KPS와 발전사의 입장만을 전달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한전KPS 하청노동자 대다수가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도 폐쇄되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태안화력 KPS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선전전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김충현 대책위는 김충현 협의체의 논의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김충현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핵심 쟁점 4가지 요약
1.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정부가 ‘직접고용 시기와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법원 판결과 노동부 감독 결과 모두 한전KPS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원자력 정비 하청 제외 △직접고용 완료 시점 미확정 △별정직 편입 주장 등으로 직접고용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12월 31일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용공백·집단 실직 위험이 코앞에 있습니다.
2. 정부의 ‘별정직 전환’ 고수…위험의 외주화를 내부로 흡수하며 차별 구조는 그대로
- 법원은 하청노동자가 한전KPS 일반직 4직급과 동종·유사 업무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반직 전환이 아닌 별정직 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별정직은 임금·신분·고용안정에서 일반직 대비 명백한 차별 구조로, 위험 업무의 외주화 구조를
신분 차별 형태로 내부화하는 방식이며,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연료환경운전 노동자 직접고용은 이미 2019년 정부 방침이었다
- 2019년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발표한 사항을 6년째 미이행 중인 상황입니다.
- 면접조사를 통해 직접고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한전산업개발 인수 방식에 머무르며, 실패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노동자 고용보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4. 민간정비 노동자 고용승계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폐쇄·전환기 고용대책 공백
-석탄발전 폐쇄 및 LNG·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정비 인력은 상당 부분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특조위 역시 경상정비의 재공영화 및 직접고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수용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그 사이 정비노동자들은 폐쇄기 직전까지 고용대책 없는 불안정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충현 협의체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김충현 협의체 진행 상황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