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렌즈
에정렌즈

에정렌즈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기후위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기후위기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KIN은 '동포'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재외동포는 2025년 현재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250만 명, 중국 180만 명, 일본 96만 명, 구소련 지역 45만 명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한국에는 대략 100만 명의 동포들이 체류하고 있다. 구한말 기근과 가뭄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식민 지배와 아시아·태평양 전쟁, 분단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60년대 이후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떠난 동포들이 나머지 절반이다. 이렇게 형성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기후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전 세계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거주 국가 및 지역의 기후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자산 손실, 주거 불안정, 그리고 2차 이주(내부 이주 및 귀환)라는 이주의 한 동학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라칼파크스탄 등지의 극심한 사막화로 일찍이 강제 이주를 겪고 농업으로 삶을 일구어 온 고려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북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한인 커뮤니티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주택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주 한인들의 한국 귀환은 두드러지는데, 노년에 이른 본국으로의 귀환은 미국 내 살인적인 물가와 한국보다 비싼 의료 부담, 그리고 거주 환경을 파괴하는 산불과 천문학적인 보험료 상승이라는 기후·경제적 복합 위기가 맞물려 있다. 이는 단순한 '귀향'을 넘어, 생존과 노후 안정을 위협받는 인구 집단이 기후 리스크를 피해 본국으로 피난하는 '기후 난민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재난 상황 발생 시 한국 정부는 2019년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 조력 및 대피 안내, 신속대응팀 파견, 긴급 이동 및 전세기 등 교통수단 투입이라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원 지침을 2024년에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부 지자체가 외국국적 동포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례처럼, 국민만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귀환 동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이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한국은 이제 '국민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권은 국적을 넘어 보호되어야 한다.


40f18a0146e32.png

 ▲ KIN(지구촌동포연대) 홈페이지(http://www.kin.or.kr/)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