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렌즈] 한국의 군산복합체와 기후위기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어딜가나 주식얘기다. 코스피 지수는 9000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고수익을 낳는 주식에는 반도체와 함께 소위 ‘K-방산주’가 거론된다. ‘군산복합체’는 정치권과 정부, 군대, 방위산업기업이 얽혀 뗄래야 뗄수 없는 구조를 가리킨다. 권력과 돈이 얽히며 군사적 분쟁과 자본의 이익이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된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군산복합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전쟁뉴스를 접할 때, K-방산주에 투자한 평범한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전쟁으로 희생되는 어린이와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아닌, 무기수출로 인한 주가상승에 기대만 남는다며,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지 않은가.
매년 4월 말이면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세계군비지출보고서가 발표되는 즈음에 세계군축행동의날 기자회견이 열린다. 그런데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를 증진하자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분단국가에서 군축이 왠 말이냐’는 반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위산업과 무기수출을 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이 오른다’는 논리가 횡행하게 되지 않을까.
군비증가는 군사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군비증가로 이어지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게다가 군사비는 기후위기의 연료가 된다. 전 세계 군사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슨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하며, 하나의 국가로 보면 세계 4위에 육박한다. 2022-23년 연평균 2,15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군사비 증가액만으로도, 포르투갈,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전체 배출량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기후위기 취약국에 제공하기로 한 연간 1조3천억 달러는, 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자’라는 정체성만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공동의 집 지구의 안녕과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정렌즈] 한국의 군산복합체와 기후위기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어딜가나 주식얘기다. 코스피 지수는 9000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고수익을 낳는 주식에는 반도체와 함께 소위 ‘K-방산주’가 거론된다. ‘군산복합체’는 정치권과 정부, 군대, 방위산업기업이 얽혀 뗄래야 뗄수 없는 구조를 가리킨다. 권력과 돈이 얽히며 군사적 분쟁과 자본의 이익이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된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군산복합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전쟁뉴스를 접할 때, K-방산주에 투자한 평범한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전쟁으로 희생되는 어린이와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아닌, 무기수출로 인한 주가상승에 기대만 남는다며,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지 않은가.
매년 4월 말이면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세계군비지출보고서가 발표되는 즈음에 세계군축행동의날 기자회견이 열린다. 그런데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를 증진하자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분단국가에서 군축이 왠 말이냐’는 반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위산업과 무기수출을 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이 오른다’는 논리가 횡행하게 되지 않을까.
군비증가는 군사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군비증가로 이어지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게다가 군사비는 기후위기의 연료가 된다. 전 세계 군사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슨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하며, 하나의 국가로 보면 세계 4위에 육박한다. 2022-23년 연평균 2,15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군사비 증가액만으로도, 포르투갈,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전체 배출량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기후위기 취약국에 제공하기로 한 연간 1조3천억 달러는, 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자’라는 정체성만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공동의 집 지구의 안녕과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