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렌즈] 농촌에 다가온 재생에너지, '돈'이 전부인가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연구소에서 일했던 김형수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을 찾다 귀촌해, 충남 홍성에서 벼농사도 짓고, 동시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본은 농촌에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공장, 대규모 태양광 등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결정되는 온갖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주민들의 연락은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꼭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힌 연구소의 시간이 무색하게 농촌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는 사뭇 낯선 모습입니다.
메가와트 단위 태양광이 들어오는 어느 농촌 마을 주민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1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이 속한 지자체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인 구역일 때 이격거리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넘게 살아온 4가구가 무허가 주택이라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마을 주거지에 인접해 대규모 태양광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햇빛소득 마을 태양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농촌의 작은 마을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농촌은, 돈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버스 하나 타기 어렵고, 식재료를 사려고 해도 한 참을 이동해야 합니다. 오래된 농가 주택은 여름과 겨울 제대로된 단열 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동, 의료와 돌봄, 적정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농촌 마을에 다가오는 태양광은 ‘돈’뿐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민낯 사이의 격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만 있을 뿐 길을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시대적 당위와 현장의 필요 사이에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고민하고 찾는 연구소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깊은 고민을 모아 길을 찾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 충북 개발사업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토론회 @정보공개센터
[에정렌즈] 농촌에 다가온 재생에너지, '돈'이 전부인가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연구소에서 일했던 김형수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을 찾다 귀촌해, 충남 홍성에서 벼농사도 짓고, 동시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본은 농촌에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공장, 대규모 태양광 등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결정되는 온갖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주민들의 연락은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꼭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힌 연구소의 시간이 무색하게 농촌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는 사뭇 낯선 모습입니다.
메가와트 단위 태양광이 들어오는 어느 농촌 마을 주민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1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이 속한 지자체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인 구역일 때 이격거리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넘게 살아온 4가구가 무허가 주택이라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마을 주거지에 인접해 대규모 태양광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햇빛소득 마을 태양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농촌의 작은 마을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농촌은, 돈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버스 하나 타기 어렵고, 식재료를 사려고 해도 한 참을 이동해야 합니다. 오래된 농가 주택은 여름과 겨울 제대로된 단열 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동, 의료와 돌봄, 적정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농촌 마을에 다가오는 태양광은 ‘돈’뿐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민낯 사이의 격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만 있을 뿐 길을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시대적 당위와 현장의 필요 사이에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고민하고 찾는 연구소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깊은 고민을 모아 길을 찾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 충북 개발사업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토론회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