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023년 말부터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 저지와 환경/인권적 개발,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보장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024년 한해, 이 전략을 법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기획하면서 우선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의 법안을 개발해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고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들의 광장이 열리고 있음. 이 속에서 퇴진과 함께 사회대개혁이 필요한다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탄핵 이후 대선 및 개헌의 의제에 대한 토론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탄핵과 함께 요구되는 사회대개혁 과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로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1월 21일(화) 오전 10시 - 오후 1시. 

ㅇ 장소: 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220호

ㅇ 사회: 이보아(공공운수노조)

ㅇ 인사: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ㅇ 발표 1. 공공재생에너지,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다.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ㅇ 발표 2.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및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주요 내용 / 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ㅇ 지정토론: 정세은(충남대/경제학), 이치선(녹색당/변호사), 이태성(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남태섭(한국노총 전력연맹),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김동주(한국환경사회학회)

ㅇ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