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호] 2017년 대선,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권승문, 박진희, 한재각, 김현우, 이정필, 김남영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임박한 국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공약은 과거에 비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기후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프레시안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①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 ②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 공약 평가, ③에너지 분권과 지역에너지전환, ④기후-에너지-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산업 전략, ⑤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등 에너지·기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과 정책 제언을 5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로 연재했다(4월 12~25일). 그리고 4월 월례 세미나에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획기사와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묶어 새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으로 제시한다. 부디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에너지․기후 정책․공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순서>
1. 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
2.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 공약 평가
3. 에너지 분권과 지역에너지전환
4. 기후-에너지-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산업 전략
5.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별첨: 2017년 대선 후보별 에너지·기후 공약 요약 및 비교
[76호] 2017년 대선,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권승문, 박진희, 한재각, 김현우, 이정필, 김남영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임박한 국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공약은 과거에 비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기후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프레시안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①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 ②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 공약 평가, ③에너지 분권과 지역에너지전환, ④기후-에너지-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산업 전략, ⑤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등 에너지·기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과 정책 제언을 5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로 연재했다(4월 12~25일). 그리고 4월 월례 세미나에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획기사와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묶어 새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으로 제시한다. 부디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에너지․기후 정책․공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순서>
1. 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
2.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 공약 평가
3. 에너지 분권과 지역에너지전환
4. 기후-에너지-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산업 전략
5.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별첨: 2017년 대선 후보별 에너지·기후 공약 요약 및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