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한 후 원자력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80년이 지나야 핵발전소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자력계의 저항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탈핵 선언이 아쉽지만 정부는 뒤늦게라도 사후적인 대책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자력계에서는 정부의 발전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이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기능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을 망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또한 정부의 개입과 확대 정책에 따라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개입을 통해 추동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글쓴이는 역사 발전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축으로 원자력이 성장해 온 우연의 사건을 추적하고 에너지 전환의 필연적 계기를 포착한다. 후쿠시마 사태는 핵발전 사고라는 비극적 우연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역사적 필연을 빚어낸 사건이었다. 역사발전의 우연과 필연 속에 우리 사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Pixabay
우연이 빚어낸 필연의 역사
원자력과 에너지 전환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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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사 발전의 우연과 필연 2. ‘원자력’이라는 망상적 우연 3. ‘후쿠시마’라는 비극적 우연 4. ‘에너지전환’의 필연 |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한 후 원자력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80년이 지나야 핵발전소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자력계의 저항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탈핵 선언이 아쉽지만 정부는 뒤늦게라도 사후적인 대책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자력계에서는 정부의 발전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이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기능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을 망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또한 정부의 개입과 확대 정책에 따라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개입을 통해 추동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글쓴이는 역사 발전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축으로 원자력이 성장해 온 우연의 사건을 추적하고 에너지 전환의 필연적 계기를 포착한다. 후쿠시마 사태는 핵발전 사고라는 비극적 우연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역사적 필연을 빚어낸 사건이었다. 역사발전의 우연과 필연 속에 우리 사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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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빚어낸 필연의 역사
원자력과 에너지 전환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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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사 발전의 우연과 필연
2. ‘원자력’이라는 망상적 우연
3. ‘후쿠시마’라는 비극적 우연
4. ‘에너지전환’의 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