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시대의 민주적 혁신과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 -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융합을 중심으로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글은 자본의 집중적인 로비와 화석연료 체제의 저항, 그리고 단기 선거 주기에 포섭된 기성 대의제가 정치적 평등을 배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1장·2장), 이를 돌파할 대안 으로서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2장). 나아가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최전선에서 전개된 미니공중 실험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시민의회의 독립적인 프 로세스 설계와 공식 체계로의 연계가 민주적 혁신의 핵심 성공 조건임을 확인하였다(3장). 이러한 위기 진 단과 이론적 기초, 글로벌 시사점을 국내 맥락에 결합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책과정의 전 주기적 참 여 → 추첨제 기반 미니공중의 상설적 숙의 →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 대의제의 공식적 입법 연계]로 이어 지는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삼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4장). 이 글은 주권자 시민을 실질적인 의제 설 정 및 입법 권한의 주체로 격상시키는 제도적 경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한국의 로 컬 맥락에 맞는 다채로운 국내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과 실험을 통해 이를 현 장에서 검증하는 실증적 후속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위기의 징후와 희망의 단초
2. 민주적 혁신의 이론과 실천
3. 민주적 혁신과 기후시민의회
4.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을 위한 제언
* 출처: https://www.cca-project.org/#z
복합위기 시대의 민주적 혁신과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 -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융합을 중심으로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이 글은 자본의 집중적인 로비와 화석연료 체제의 저항, 그리고 단기 선거 주기에 포섭된 기성 대의제가 정치적 평등을 배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1장·2장), 이를 돌파할 대안 으로서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2장). 나아가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최전선에서 전개된 미니공중 실험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시민의회의 독립적인 프 로세스 설계와 공식 체계로의 연계가 민주적 혁신의 핵심 성공 조건임을 확인하였다(3장). 이러한 위기 진 단과 이론적 기초, 글로벌 시사점을 국내 맥락에 결합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책과정의 전 주기적 참 여 → 추첨제 기반 미니공중의 상설적 숙의 →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 대의제의 공식적 입법 연계]로 이어 지는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삼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4장). 이 글은 주권자 시민을 실질적인 의제 설 정 및 입법 권한의 주체로 격상시키는 제도적 경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한국의 로 컬 맥락에 맞는 다채로운 국내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과 실험을 통해 이를 현 장에서 검증하는 실증적 후속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위기의 징후와 희망의 단초
2. 민주적 혁신의 이론과 실천
3. 민주적 혁신과 기후시민의회
4.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을 위한 제언
* 출처: https://www.cca-project.or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