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후로 지방정부·지방의회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과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청구(발안)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17개 광역 기본조례와 54개 기초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관련 주민청구 조례로 기록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자치입법에 대한 불합리하고 보수적인 해석과 조치로 인해 주민조례청구 운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3년에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법규와 주민자치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Contents

1.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정부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정부

     정의로운 전환 법률 논의

2.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유관 조례 제정 현황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광역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특징

     기초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특징

3. 「탄소중립기본조례」 주민조례청구 운동의 현황과 쟁점

     주민조례청구(발안) 현황

     주민조례청구(발안) 쟁점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