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과 녹색복지 : 에너지복지 제도와 녹색일자리 창출
/ 이진우, 이정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슈 페이퍼 1편 <탈핵 에너지 전환: 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한다>에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고, 이슈페이퍼 2편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지역 에너지 총량제와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에서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의 전제 조건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란 의제가 가진 파급력을 생각하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슈페이퍼 3편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고려사항과 정책의 화두를 제언한다. 첫번째는 에너지 복지 정책이다. 사회적 에너지 전환은 천문학적 재정 소요와 함께 사회적 부담을 각 계층들이 분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복지 정책과 반드시 패키지로 묶여 제시되어야 한다. 본문은 어떤 에너지 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두번째는 녹색일자리 정책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 녹색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함께 창출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