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진포커스[90호] 2019년 에너지·기후 정세 전망

2019년에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전개될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국가별 대응과 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역할과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관련 담론과 정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국면은 남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 동북아 에너지협력 등 이전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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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진포커스 90호] 2019년 에너지·기후 정세 전망

권승문, 김현우, 김형수, 이유진, 이정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9년에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전개될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국가별 대응과 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역할과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관련 담론과 정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국면은 남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 동북아 에너지협력 등 이전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3년차에 넘어든 한국의 상황은 국내 정치적 대립구도가 부각되고 산업·지역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지역에너지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 관련 국가계획들이 올해 수립 예정이거나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에너지가격 세제 개편 등 국가계획을 뒷받침할 정책들에 관한 로드맵 마련이 예정돼 있으나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과 전력산업의 변화 가능성, 수소경제의 등장 등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에너지전환의 지정학과 Climate X의 미래
2. 에너지전환의 아킬레스건, 정의로운 전환
3. 한반도 에너지전환, 남북한 상생의 길
4. 에너지전환(탈핵/찬핵) 국면과 정세
5. 에너지 및 기후 관련 국가계획들의 전망
6. 전기요금과 에너지가격세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7.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과 전력산업의 변화 가능성
8. 전기차와 수소경제의 동향과 전망
9. 지역에너지전환의 본격화와 구체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