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분권과 지역에너지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지역에너지의 다양한 의미와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전환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시스템 혁신의 새로운 요소를 창출하는 틈새(niche)로서의 지역의 역할과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경로 중 하나로서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에너지분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토론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논의와 실천의 현황을 정리하고 개략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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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진포커스 92호]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차례>
1. 들어가며
2.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전환
3. 지역에너지전환의 이해: 전환이론을 중심으로
4.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에너지전환과의 관계
5. 한국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현황과 평가
6. 결론을 대신해서: 몇 가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