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전환전략을 제출하는 해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이행계획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약 이행규칙 합의를 도출해 신기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탈석탄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구체화될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각 주체가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합의를 이뤄낼지 등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현안은 위 물음을 빗겨날 수 없다.
--------------------------
[에너진포커스 96호] 배출제로를 향한 분기점: 2020 정세전망
|공혜원, 권승문, 김형수, 박정연, 박진미, 이정필, 하바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0년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전환전략을 제출하는 해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이행계획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약 이행규칙 합의를 도출해 신기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탈석탄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구체화될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각 주체가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합의를 이뤄낼지 등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현안은 위 물음을 빗겨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역과 아래로부터의 탈핵·탈석탄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방안이 담길지, 찬핵 진영의 공격으로 흔들리는 탈핵기조는 유지가 될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지도 불분명하다. 에너지분권 정책기조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와 얼마나 조응할지,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나 한국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국면을 지난다. 그린뉴딜 담론이 총선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사회가 정의로운 전환 등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시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아래로부터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Contents |
|
|
1.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신기후체제의 불안 2. 전환정치 부재와 총선 소용돌이 3.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를 위한 미래는 있는가 4.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방안은? 5. 2020년, ‘탈원전’의 위기 6. 배출제로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불안요소 7. 안갯속 계통 확대와 유연성 그리고 모호한 수소경제 8.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전략: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9. 지역 에너지 전환 활성화와 분권을 위한 과제 10. 한국 ‘그린뉴딜’ 전망: 가능성과 도전 |
2020년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전환전략을 제출하는 해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이행계획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약 이행규칙 합의를 도출해 신기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탈석탄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구체화될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각 주체가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합의를 이뤄낼지 등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현안은 위 물음을 빗겨날 수 없다.
--------------------------
[에너진포커스 96호] 배출제로를 향한 분기점: 2020 정세전망
|공혜원, 권승문, 김형수, 박정연, 박진미, 이정필, 하바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0년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전환전략을 제출하는 해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이행계획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약 이행규칙 합의를 도출해 신기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탈석탄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구체화될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각 주체가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합의를 이뤄낼지 등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현안은 위 물음을 빗겨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역과 아래로부터의 탈핵·탈석탄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방안이 담길지, 찬핵 진영의 공격으로 흔들리는 탈핵기조는 유지가 될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지도 불분명하다. 에너지분권 정책기조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와 얼마나 조응할지,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나 한국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국면을 지난다. 그린뉴딜 담론이 총선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사회가 정의로운 전환 등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시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아래로부터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Contents
1.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신기후체제의 불안
2. 전환정치 부재와 총선 소용돌이
3.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를 위한 미래는 있는가
4.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방안은?
5. 2020년, ‘탈원전’의 위기
6. 배출제로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불안요소
7. 안갯속 계통 확대와 유연성 그리고 모호한 수소경제
8.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전략: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9. 지역 에너지 전환 활성화와 분권을 위한 과제
10. 한국 ‘그린뉴딜’ 전망: 가능성과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