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멈추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찾기란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절대 목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보다 GDP의 감소가 더 위협적으로 인식된다. 지속가능발전의 대안 혹은 후속편으로 그린뉴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후변화와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등장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탈성장(Degrowth) 담론과 운동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왔다. 본 연구는 탈성장의 유래와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탈성장을 고찰한다. 최근 주요한 이슈로 떠 오른 그린뉴딜과 탈성장을 비교하고, 한국에서의 탈성장 논의를 개략적으로 훑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탈성장 연구의 향후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에너진포커스 99호]
탈성장: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을 넘어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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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성장의 유래와 논의의 흐름 2. 탈성장: 성장에 대한 비판 3. 그린뉴딜과 탈성장: Pollin과 Kallis의 논쟁을 중심으로 4. 한국에서의 탈성장 논의 5.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
경제성장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을 멈추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찾기란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절대 목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보다 GDP의 감소가 더 위협적으로 인식된다. 지속가능발전의 대안 혹은 후속편으로 그린뉴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후변화와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20년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등장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탈성장(Degrowth) 담론과 운동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왔다. 본 연구는 탈성장의 유래와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탈성장을 고찰한다. 최근 주요한 이슈로 떠 오른 그린뉴딜과 탈성장을 비교하고, 한국에서의 탈성장 논의를 개략적으로 훑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탈성장 연구의 향후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에너진포커스 99호]
탈성장: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을 넘어
Contents
1. 탈성장의 유래와 논의의 흐름
2. 탈성장: 성장에 대한 비판
3. 그린뉴딜과 탈성장: Pollin과 Kallis의 논쟁을 중심으로
4. 한국에서의 탈성장 논의
5.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