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시민의회 유관 사례의 시사점과 지역 제도화 방안 제안
/ 유예지(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기후시민의회 실행을 위한 실천 연구와 국내외 사례 아카이빙 구축>(PRI-CCA, 2025~2026년/1단계) 연구 과제 일환으로 <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학습용 요약 번역본, 2026. 3), <기후시민의회의 다양한 실천: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 분석>(이슈페이퍼 1호, 2026. 4), <복합위기 시대의 민주적 혁신과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이슈페이퍼 2호, 2026. 6)을 작성·공개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시민의회의 유관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후시민의회를 제도화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는 지방정부 주도·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사회 주도·대안적 숙의 모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도화 방안은 기후시민의회(숙의·공론)와 함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심의·의결)를 통해 지역 기후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를 함께 다룬다. 사례 분석과 제도화 방안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후시민의회가 바람직하게 기획·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 기후시민의회 유관 사례의 시사점
3. 기후시민의회 등 지역 기후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제안
4. 나가며
국내 기후시민의회 유관 사례의 시사점과 지역 제도화 방안 제안
/ 유예지(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기후시민의회 실행을 위한 실천 연구와 국내외 사례 아카이빙 구축>(PRI-CCA, 2025~2026년/1단계) 연구 과제 일환으로 <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학습용 요약 번역본, 2026. 3), <기후시민의회의 다양한 실천: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 분석>(이슈페이퍼 1호, 2026. 4), <복합위기 시대의 민주적 혁신과 한국형 기후시민의회 모델링>(이슈페이퍼 2호, 2026. 6)을 작성·공개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시민의회의 유관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후시민의회를 제도화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는 지방정부 주도·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사회 주도·대안적 숙의 모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도화 방안은 기후시민의회(숙의·공론)와 함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심의·의결)를 통해 지역 기후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를 함께 다룬다. 사례 분석과 제도화 방안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후시민의회가 바람직하게 기획·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 기후시민의회 유관 사례의 시사점
3. 기후시민의회 등 지역 기후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제안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