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의회의 다양한 실천: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 분석
/ 유예지(서강대 동아연구소 책임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위기의 심화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응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거버넌스 장치로서 기후시민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무작위 추첨과 숙의를 기반으로 한 이 참여 방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기존 논의는 주로 유럽 사례에 집중되어 왔다. 이 글은 기후시민의회를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치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실천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기후시민의회는 제도화 수준, 운영 방식, 정책 연계 방식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각기 다른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후시민의회를 보편적 모델로 확산하기보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변형되는 공론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
3. 기후시민의회의 첫 번째 물결: 유럽 사례
4. 아시아 사례: 일본
5. 글로벌 남반구로의 확장
6. 나가며
20231023_気候変動に関する区民会議周知_チラシ_表_最終稿(링크)
Citizens’ Assembly on Electricity AND Energy Justice in Lebanon(영상 링크)
Climate Assembly on Forest Management in the Himalayas(영상 링크)
기후시민의회의 다양한 실천: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 분석
/ 유예지(서강대 동아연구소 책임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위기의 심화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응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거버넌스 장치로서 기후시민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무작위 추첨과 숙의를 기반으로 한 이 참여 방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기존 논의는 주로 유럽 사례에 집중되어 왔다. 이 글은 기후시민의회를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치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실천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 일본, 글로벌 남반구 사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기후시민의회는 제도화 수준, 운영 방식, 정책 연계 방식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각기 다른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후시민의회를 보편적 모델로 확산하기보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변형되는 공론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
3. 기후시민의회의 첫 번째 물결: 유럽 사례
4. 아시아 사례: 일본
5. 글로벌 남반구로의 확장
6. 나가며
20231023_気候変動に関する区民会議周知_チラシ_表_最終稿(링크)
Citizens’ Assembly on Electricity AND Energy Justice in Lebanon(영상 링크)
Climate Assembly on Forest Management in the Himalayas(영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