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NERZINE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간 뉴스레터 2026. 7. |
# 독립적인 시선으로 # 실천적인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 실천 운동과 연결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힘을 실어주세요. |
# 편집자의 생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뉴스레터로 인사드려요.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만큼 폭염이 이어지는 날들입니다. 가혹해진 날씨만큼이나 기후위기의 현실을 몸소 체감하게 되는 요즘, 회원 여러분은 이 유난한 여름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7월 뉴스레터에는 이 뜨거운 계절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지혜와 대안을 모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길을 찾는 고민부터, 서로를 돌보며 계절을 건너가자는 따뜻한 연대의 다짐까지. 홀로 견디기엔 아득한 계절이지만, 현장의 경험과 연구가 만나고 마음이 이어질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무더운 일상에 작은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워크숍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을 마무리하며 |
📍지난 7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당면한 탈석탄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영역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여 치열한 고민과 실천적 대안을 나누었던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1차: 심화] 첫 번째 날은 탈석탄 전환의 이론과 법·제도, 그리고 기술 자립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론과 실천: 박선아 조교수의 발제로 탈석탄 전환의 국내외 동향을 짚고, 이태성 발전지부장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시각에서 실천적 과제를 다뤘습니다.
- 법·제도화: 이정필 소장의 발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박수홍 팀장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 기술 자립: 김동주 사무총장이 에너지기술 자립을 위한 국산 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을 제안했으며, 정진영 집행위원과 지역 현장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2차: 확장] 두 번째 날은 석유화학·철강, AI, 인프라 등 정의로운 전환이 새롭게 포섭해야 할 경계 분야들로 담론을 확장했습니다. - 지역 거버넌스: 여형범 실장이 충남 서해안 권역의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와 대응책을 발표하고, 이정희 선임연구원과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 AI와 노동: 신혁진 정책부장이 Digital/AI 전환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쟁점을 제기하고, 최민 상임활동가와 기술 변화가 노동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 에너지 인프라: 홍덕화 부교수가 한국 에너지 전환의 역사와 저렴한 인프라 구조를 분석했으며, 한재각 공동위원장과 지속 가능한 전환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이번 워크숍은 탈석탄이라는 기존 과제를 넘어 AI 기술 발전, 전통 제조업의 위기, 에너지 인프라 문제까지 '정의로운 전환'이 다뤄야 할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공동주최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충남연구원, CARE lab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과 토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연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연속 세미나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를 마무리하며 |
📍 복합위기로 인한 장기비상사회 속에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사회-자연-국가의 관계를 심층 고찰하고 '전환국가'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연속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치열했던 5개월간의 대담과 논의 현장을 정리해 전합니다.
📌 회차별 주요 논의 내용 [1차] 전환국가를 탐색하는 첫 번째 시도 (2월 26일) 주제: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 및 대안 담론에서의 국가 찾기 발제: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차] 포스트 성장 균형 국가: 형태와 전략 (4월 9일) [3차] 무궁화호를 위하여: 변경의 현실과 정치 (5월 21일) [4차] 여선 NCC와 그 유산: 국가-인프라-환경 다시보기 (6월 25일) [5차] 포스트 성장,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복지국가 (7월 7일)
💡 세미나를 마치며 이번 연속 세미나는 담론 수준에 머무르던 '국가'의 구체적 형태와 역할을 정치생태학, 인프라, 지역, 복지 등 다각도에서 탐구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5차례 세미나에서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국가'의 이론과 실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미나에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기후와 노동자를 위한 에너지휴가제 도입 방안 토론회 |
📍지난 7월 8일 금속노조화 녹색연합은 폭염기 대규모 제조업 휴가를 통해 전력 수요를 감축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에너지휴가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력 피크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휴식의 양극화와 지역 경제 영향 등 평등한 적용 방안이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장소: 2026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녹색연합
- 발표 1. 금속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발표 2. 사업장 에너지휴가제 도입방안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 토론자: 고재경(경기연구원), 여형범(충남연구원), 이태현(금속노조), 황인철(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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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캠페인]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공동실천단 평가회 진행 |
지난 7월 7일과 10일 양일간,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은 6·3 지방선거 대응 캠페인을 돌아보고, 향후 역량강화와 제도화를 목표로 한 '2차 캠페인'의 방향을 모색하는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거라는 일회성 계기를 넘어, 기후시민의회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 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나눈 논의 결과를 전합니다.
📌 1차 캠페인 성과와 기후시민의회의 역할 시민 접근성 확대 및 행정 혁신: 기후시민의회가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연구단 및 스터디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문턱을 낮추는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기적 연대 약속: 녹색연합 등 참여 단체들은 공동실천단 강화 과정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지역 현장 모니터링 및 플랫폼 구축
💡 2차 캠페인(제도화)을 향한 비판적 성찰과 전략 2차 캠페인의 핵심 과제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반영한 냉철한 전략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실패 사례 연구 필요: 과거 '실패한 조례 운동' 과정을 심층 조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누더기화 우려 극복: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악용되었던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조례의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보수적인 의회 구성 등 정치적 장벽이 높은 지역(대구 등)의 경우, 무리한 조례 제정 추진보다는 기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입 및 시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유연한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의 다짐 6·3 지방선거 캠페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은 성급한 제도화에 빠지지 않고, 지역 현장의 맥락을 살피며 실질적인 시민주도 기후정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들이 신기술 도입과 일방적인 보급 기반 조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계획은 중동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 자산 확보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폭증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립됐다. <계속 읽기>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에너지 바우처라는 낮선 이름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던 신규 제도가, 어느덧 강산이 변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법률에서는 바우처라는 영어 대신에 이용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에너지 쿠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름이야 어쨌건 결국에는 에너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계속 읽기>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사용할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이를 잇는 송전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촉진 등 전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교한 수요 전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계속 읽기> |
[에정렌즈] 농촌에 다가온 재생에너지, '돈'이 전부인가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사건･사고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 hong@ecpi.or.kr) |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연구소에서 일했던 김형수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을 찾다 귀촌해, 충남 홍성에서 벼농사도 짓고, 동시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본은 농촌에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공장, 대규모 태양광 등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결정되는 온갖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주민들의 연락은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꼭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힌 연구소의 시간이 무색하게 농촌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는 사뭇 낯선 모습입니다.
메가와트 단위 태양광이 들어오는 어느 농촌 마을 주민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1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이 속한 지자체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인 구역일 때 이격거리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넘게 살아온 4가구가 무허가 주택이라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마을 주거지에 인접해 대규모 태양광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햇빛소득 마을 태양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농촌의 작은 마을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농촌은, 돈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버스 하나 타기 어렵고, 식재료를 사려고 해도 한 참을 이동해야 합니다. 오래된 농가 주택은 여름과 겨울 제대로된 단열 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동, 의료와 돌봄, 적정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농촌 마을에 다가오는 태양광은 ‘돈’뿐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민낯 사이의 격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만 있을 뿐 길을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시대적 당위와 현장의 필요 사이에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고민하고 찾는 연구소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깊은 고민을 모아 길을 찾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
[회원동정] 서로를 돌보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길 김승순 사단법인 시민 |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몰아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지혜롭게 이 계절을 함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무한한 성장에 던진 질문, 그리고 삶의 다음 챕터'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만큼 뜨거운 유난한 여름, 사단법인 시민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순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회원님은 요즘 고령이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 그리고 나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 속에서도 '과연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늘 품고 사셨다는 김승순 회원님. 일찍이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사단법인 시민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정필 소장과의 인연이 닿아 에정연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잇는 사단법인 시민의 고민 회원님이 몸담고 계신 '사단법인 시민'은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를 꿈꾸며,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이 오래도록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활동가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며, 현장에 축적된 경험을 지식생태계로 연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초에는 '공익활동가 주간'을 추진하며 정책 심포지엄, 지역별 공론장, 런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현장의 활동가들과 연대와 응원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마감된 '2026 현장지식×좋은연구 공모전' 소식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연구가 접수되었는데, 노동과 젠더, 재난참사 등 복합적으로 연결된 현장의 고민들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분야가 바로 '기후·환경·에너지'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위기와 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라는 현실을 보며, 기후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셨다고 전했습니다.
🔗 현장의 경험과 연구가 만나 만들어낼 선순환 김승순 회원님은 두 조직이 만났을 때 생겨날 근사한 시너지에 대해서도 다정한 제언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고민한다면, 에정연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 조직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돌봄, 지역, 복지, 인권까지 연결된 종합적인 의제이지요. 에정연의 깊이 있는 연구와 문제의식이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연결되고, 그 현장의 경험이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두 조직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 동료들에게 전하는 다정한 응원 늘 현장 활동보다 응원을 더 많이 보태는 회원이라며 겸손해하셨지만, 같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에정연의 연구원들과 동료 회원들을 향한 회원님의 애정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유난히 가혹한 기후위기의 여름을 지나고 있는 지금, 김승순 회원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지혜롭게 이 계절을 함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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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민의회 시민연구단] 풀뿌리 기후정치를 만드는 발걸음, <지역 기후시민의회 시민연구단> 활동 현황 기후위기 시대, 평범한 시민과 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의제를 설정하고 학습·토론·합의해 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인 '기후시민의회'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역 시민사회 및 연구자들과 손잡고 대구와 서산·태안 지역에서 기후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시민연구단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된 최근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 [대구] 대구·경북 기후시민의회 연구단
대구 지역 연구단은 기후시민의회의 취지 공유와 사전 학습을 다진 1차 회의에 이어, 대구 현황과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2차 회의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1차 회의 (6월 12일): 취지 공유 및 해외 사례 분석 사전 학습 ('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 '유럽·일본·글로벌 남반구 사례 분석' 등 검토)
- 2차 회의 (7월 27일):
- 발표 1: <대구 에너지 현황>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표 2: <대구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례와 평가> (진상현 경북대 교수)
📍 [서산·태안] 서산·태안 기후시민의회 시민연구단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서산·태안 시민연구단은 지역 현장에 맞는 대안적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 모임 (7월 1일):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시민의회 취지 공유, 사례 학습 및 지역 활동 계획 검토
- 2차 모임 (7월 30일):
- 1부: 국내 사례 심화 검토 (발표: 유예지) - 2부: 서산·태안 지역의 대안적 발전 전략 시범 설계 및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표: 김현우) - 3부: 종합 토론 및 향후 계획 논의
🌱 함께 만드는 풀뿌리 기후정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후시민의회 가이드라인과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숙의 민주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규제에 반발하는 '그린래시(Greenlash)'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 시위나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에서 보듯, 그린래시는 단순한 기후위기 부정론을 넘어 정책 실행 과정의 불평등과 경제적 여파에서 비롯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소장은 기후정의 진영이 이러한 저항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중의 삶을 아우르는 더욱 정교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그린래시(Greenlash)의 개념과 배경:
'그린래시'는 녹색(Green)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서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규제, 불평등에 반발하는 현상입니다.
🔖 원인과 정치적 이용: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대중의 불만이 증가하는 와중에, 우파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이를 표심 확보와 규제 완화 요구(생태적 주권 주장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무조건 주입하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mail@ecpi.or.kr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5-10, 4층 02-6404-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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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뉴스레터로 인사드려요.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만큼 폭염이 이어지는 날들입니다. 가혹해진 날씨만큼이나 기후위기의 현실을 몸소 체감하게 되는 요즘, 회원 여러분은 이 유난한 여름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7월 뉴스레터에는 이 뜨거운 계절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지혜와 대안을 모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길을 찾는 고민부터, 서로를 돌보며 계절을 건너가자는 따뜻한 연대의 다짐까지. 홀로 견디기엔 아득한 계절이지만, 현장의 경험과 연구가 만나고 마음이 이어질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무더운 일상에 작은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심화] 첫 번째 날은 탈석탄 전환의 이론과 법·제도, 그리고 기술 자립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탈석탄이라는 기존 과제를 넘어 AI 기술 발전, 전통 제조업의 위기, 에너지 인프라 문제까지 '정의로운 전환'이 다뤄야 할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복합위기로 인한 장기비상사회 속에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사회-자연-국가의 관계를 심층 고찰하고 '전환국가'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연속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치열했던 5개월간의 대담과 논의 현장을 정리해 전합니다.
📌 회차별 주요 논의 내용
[1차] 전환국가를 탐색하는 첫 번째 시도 (2월 26일)
주제: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 및 대안 담론에서의 국가 찾기
발제: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차] 포스트 성장 균형 국가: 형태와 전략 (4월 9일)
발제: 지주형 (경남대학교)
토론: 유예지 (서강대학교), 홍덕화 (충북대학교)
[3차] 무궁화호를 위하여: 변경의 현실과 정치 (5월 21일)
발제: 하승우 (이후연구소)
토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4차] 여선 NCC와 그 유산: 국가-인프라-환경 다시보기 (6월 25일)
발제: 박진영 (전북대학교)
토론: 여형범 (충남연구원), 장훈교 (모든이의 민주주의, 희우재)
[5차] 포스트 성장,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복지국가 (7월 7일)
발제: 강민형 (고려대학교)
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홍덕화(충북대학교)
💡 세미나를 마치며
이번 연속 세미나는 담론 수준에 머무르던 '국가'의 구체적 형태와 역할을 정치생태학, 인프라, 지역, 복지 등 다각도에서 탐구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5차례 세미나에서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국가'의 이론과 실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미나에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접근성 확대 및 행정 혁신: 기후시민의회가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연구단 및 스터디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문턱을 낮추는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기적 연대 약속: 녹색연합 등 참여 단체들은 공동실천단 강화 과정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지역 현장 모니터링 및 플랫폼 구축
아카이빙 플랫폼 기획: 단순한 자료 모음집을 넘어, 각 지역과 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시민의회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 2차 캠페인(제도화)을 향한 비판적 성찰과 전략
2차 캠페인의 핵심 과제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반영한 냉철한 전략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실패 사례 연구 필요: 과거 '실패한 조례 운동' 과정을 심층 조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누더기화 우려 극복: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악용되었던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조례의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보수적인 의회 구성 등 정치적 장벽이 높은 지역(대구 등)의 경우, 무리한 조례 제정 추진보다는 기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입 및 시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유연한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의 다짐
6·3 지방선거 캠페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은 성급한 제도화에 빠지지 않고, 지역 현장의 맥락을 살피며 실질적인 시민주도 기후정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들이 신기술 도입과 일방적인 보급 기반 조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계획은 중동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 자산 확보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폭증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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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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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사용할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이를 잇는 송전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촉진 등 전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교한 수요 전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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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연구소에서 일했던 김형수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을 찾다 귀촌해, 충남 홍성에서 벼농사도 짓고, 동시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본은 농촌에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공장, 대규모 태양광 등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결정되는 온갖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주민들의 연락은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꼭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힌 연구소의 시간이 무색하게 농촌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는 사뭇 낯선 모습입니다.
메가와트 단위 태양광이 들어오는 어느 농촌 마을 주민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 1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이 속한 지자체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인 구역일 때 이격거리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넘게 살아온 4가구가 무허가 주택이라 주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마을 주거지에 인접해 대규모 태양광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햇빛소득 마을 태양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농촌의 작은 마을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농촌은, 돈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버스 하나 타기 어렵고, 식재료를 사려고 해도 한 참을 이동해야 합니다. 오래된 농가 주택은 여름과 겨울 제대로된 단열 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동, 의료와 돌봄, 적정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농촌 마을에 다가오는 태양광은 ‘돈’뿐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민낯 사이의 격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만 있을 뿐 길을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시대적 당위와 현장의 필요 사이에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고민하고 찾는 연구소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깊은 고민을 모아 길을 찾는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몰아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지혜롭게 이 계절을 함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무한한 성장에 던진 질문, 그리고 삶의 다음 챕터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만큼 뜨거운 유난한 여름, 사단법인 시민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순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회원님은 요즘 고령이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 그리고 나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 속에서도 '과연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늘 품고 사셨다는 김승순 회원님. 일찍이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사단법인 시민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정필 소장과의 인연이 닿아 에정연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잇는 사단법인 시민의 고민
회원님이 몸담고 계신 '사단법인 시민'은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를 꿈꾸며,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이 오래도록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활동가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며, 현장에 축적된 경험을 지식생태계로 연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초에는 '공익활동가 주간'을 추진하며 정책 심포지엄, 지역별 공론장, 런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현장의 활동가들과 연대와 응원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마감된 '2026 현장지식×좋은연구 공모전' 소식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연구가 접수되었는데, 노동과 젠더, 재난참사 등 복합적으로 연결된 현장의 고민들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분야가 바로 '기후·환경·에너지'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위기와 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라는 현실을 보며, 기후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셨다고 전했습니다.
🔗 현장의 경험과 연구가 만나 만들어낼 선순환
김승순 회원님은 두 조직이 만났을 때 생겨날 근사한 시너지에 대해서도 다정한 제언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고민한다면, 에정연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 조직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돌봄, 지역, 복지, 인권까지 연결된 종합적인 의제이지요. 에정연의 깊이 있는 연구와 문제의식이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연결되고, 그 현장의 경험이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두 조직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 동료들에게 전하는 다정한 응원
늘 현장 활동보다 응원을 더 많이 보태는 회원이라며 겸손해하셨지만, 같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에정연의 연구원들과 동료 회원들을 향한 회원님의 애정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유난히 가혹한 기후위기의 여름을 지나고 있는 지금, 김승순 회원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지혜롭게 이 계절을 함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 관련 링크 안내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www.simin.or.kr
2026 공익활동가 주간: peopleforchange.kr/activistweek2026
대구 지역 연구단은 기후시민의회의 취지 공유와 사전 학습을 다진 1차 회의에 이어, 대구 현황과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2차 회의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서산·태안 시민연구단은 지역 현장에 맞는 대안적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래시(Greenlash)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규제에 반발하는 '그린래시(Greenlash)'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 시위나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에서 보듯, 그린래시는 단순한 기후위기 부정론을 넘어 정책 실행 과정의 불평등과 경제적 여파에서 비롯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소장은 기후정의 진영이 이러한 저항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중의 삶을 아우르는 더욱 정교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린래시'는 녹색(Green)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서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규제, 불평등에 반발하는 현상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대중의 불만이 증가하는 와중에, 우파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이를 표심 확보와 규제 완화 요구(생태적 주권 주장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무조건 주입하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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