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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7
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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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ZINE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간 뉴스레터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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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인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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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의 생각 

지방선거 기간동안 진행된 '기후시민의회' 캠페인은 선거라는 공간을 활용해 기후민주주의를 공론화하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공동실천단'을 통해 탈중심적 연대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거대한 경제·개발 공약에 밀려 기후의제가 온전히 중심에 서지 못했고, 아직은 느슨한 연대로 연결된 공동실천단의 결속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는 7월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캠페인 과정을 평가하고, 이후 행동을 고민하는 만남을 진행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 제2차 지방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분기점에 맞춰, 기후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고자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변화의 여정에 관심과 참여로 응답해 주세요. 🤗

🎤 The Cinematic Orchestra, "To Build a Home" 이 시대, 당신과 나의 집을 지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워크숍
📍이 워크숍은 정의로운 전환의 당면 과제인 탈석탄 관련 산업·노동·지역 전환의 이론과 실천을 심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AI, 국가 등 여러 분야 및 주제의 최근 논의 흐름과 쟁점을 함께 학습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주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충남연구원,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for Equity lab(CARE lab)
 
[1차: 심화]  
일시: 7월 14일(화) 14:00~17:0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 최종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책임연구원
(1)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과 실천 동향 / 박선아(홍콩과기대(광저우) 탄소중립및기후변화학과 조교수) 
      * 토론: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2)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의 법·제도화 쟁점과 과제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박수홍(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3) 에너지기술 자립을 위한 국산 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제안 / 김동주(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토론: 정진영(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4) 종합토론
 
[2차: 확장] 
일시: 7월 16일(목) 14:00~17:0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1)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와 충남 서해안 권역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 여형범(충남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 토론: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2) AI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 / 신혁진(금속노조 정책부장)
       * 토론: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3) 저렴한 인프라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역사, 쟁점, 과제 /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부교수)
       * 토론: 한재각(대전 녹색당 공동위원장) 
(4) 종합토론

<2026 연속세미나: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5차 세미나 신청 접수 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복합위기로 인한 장기비상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하다. 짙은 녹색이든, 옅은 녹색이든 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각각의 관점과 입장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한 국가를 상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 국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 공공기관, 기업, 지역의 역할과 기능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회-자연-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층 고찰과 전환 국가론을 구상하는 이론과 실천을 통해 그 의미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오는 7월 7일 <2026 연속세미나: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5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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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노동자를 위한 에너지휴가제 도입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일과 삶을 위한 새로운 전환! 에너지휴가제의 도입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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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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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6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에너지가 민간 자본의 사유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행진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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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현황 모니터링」 
전국화를 위한 워크숍 
지난 6월 18일, 광명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사례발표
경기(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전주(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대구·경북(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주제발표: 모니터링 전국 공동활동 제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정토론
 박주희(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최우순(전주에너지센터 센터장), 권승문(노원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김동주(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최형식(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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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 기후 행동을 위한 스포츠
옥외 육상 종목이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와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기후위기, 그 범위와 위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시야를 넓혀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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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네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반복되는 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과 '환경'의 문제를 되짚으며, 맹목적인 발전주의를 넘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 을 향한 국가의 책무를 묵직하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잔여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기억에 남네요. 너무나 멋진 발표를 해 주신 박진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제: 여천 NCC(Naphtha Cracking Center)와 그 유산: 국가-인프라-환경 다시 보기
📍발표: 박진영 (전북대학교)
📍토론: 여형범 (충남연구원), 장훈교 (모든이의 민주주의 희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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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라자로마을에서, 에정연 초여름 MT
지난 6월 27-28일, MT를 다녀왔습니다. 에정연이라는 교집합 아래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에정연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는 공감대와 아침 새소리는 뭔가 특별한 위로가 되어준 느낌이었습니다. 
멋진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양기석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

6월의 [초록發光]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들이 신기술 도입과 일방적인 보급 기반 조성에 머물렀다면, 이번 계획은 중동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 자산 확보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폭증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립됐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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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지난 5월 31일 아침,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 최북단의 강변 마을 타떤(Tha Ton)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이 마을을 흐르는 꼭강(Kok River) 위 다리에는 태국 국기와 '강을 위한 평화 행진(Peace Walk for Rivers)'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밝은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행자, 주민과 어린이,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이곳에서 치앙라이까지 약 70킬로미터를 걸어가는 5박 6일간의 순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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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6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을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9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읽었던 그 자리에서, 한국 사회는 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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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 전환 시대가 오면서 '녹색 일자리(green job)'라는 말이 정책 문서와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풍력발전 유지보수 노동자, 태양광 시공 기사, 전기차 생산 노동자,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시공자, 재활용 산업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녹색 일자리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말 녹색 일자리인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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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렌즈] 
한국의 군산복합체와 기후위기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사건・사고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 hong@ecpi.or.kr)

어딜가나 주식얘기다. 코스피 지수는 9000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고수익을 낳는 주식에는 반도체와 함께 소위 ‘K-방산주’가 거론된다. ‘군산복합체’는 정치권과 정부, 군대, 방위산업기업이 얽혀 뗄래야 뗄수 없는 구조를 가리킨다. 권력과 돈이 얽히며 군사적 분쟁과 자본의 이익이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된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군산복합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전쟁뉴스를 접할 때, K-방산주에 투자한 평범한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전쟁으로 희생되는 어린이와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아닌, 무기수출로 인한 주가상승에 기대만 남는다며,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지 않은가.


매년 4월 말이면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세계군비지출보고서가 발표되는 즈음에 세계군축행동의날 기자회견이 열린다. 그런데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를 증진하자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분단국가에서 군축이 왠 말이냐’는 반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위산업과 무기수출을 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이 오른다’는 논리가 횡행하게 되지 않을까.


군비증가는 군사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군비증가로 이어지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게다가 군사비는 기후위기의 연료가 된다. 전 세계 군사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슨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하며, 하나의 국가로 보면 세계 4위에 육박한다. 2022-23년 연평균 2,157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군사비 증가액만으로도, 포르투갈,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전체 배출량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기후위기 취약국에 제공하기로 한 연간 1조3천억 달러는, 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투자자’라는 정체성만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공동의 집 지구의 안녕과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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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조보영 회원
<회원동정>을 통해 에정연 회원 및 에너진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식을 전하세요.  (기고: hong@ecpi.or.kr)

[편집자 주] 이번 회원동정은 에정연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조보영 회원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정연에서 '회원동정' 코너에 제 소식을 다루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아무 생각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앞에 앉자마자 멈칫하게 되더군요. 다른 회원님들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저의 근황을 적어봅니다.


2019년, 저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홍천으로 귀농해 옥수수와 고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의지를 믿고 땅을 살리는 농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며 동경했던 ‘워너비 농부’의 삶을 나도 멋지게 살아보리라 호기롭게 외쳤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땅을 살리기도 전에 제 몸과 통장이 죽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구를 살리는 농부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온몸으로 깨달으며, 결국 저는 엄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구보다 내 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학비료와 적당히 타협한, 게으른 농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세상에 가장 정직한 일은 땅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며 농사를 고집하던 저는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엔 제 몸과 통장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환경 동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라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기관이거든요. 가톨릭 관점에서 생태적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이 회칙 덕분에, 요양원 안에서도 분리수거 하나, 에어컨 온도 조절 하나에 ‘생태 평화’의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보며 “에휴, 이런 소소한 실천보다 시스템의 전환이 더 필요한데….” 하며 혼자 심각해지다가 이내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꼴에  연구원 좀 했다고 시스템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말이죠.

서툴고 부끄러운 홍천 생활 속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환경단체 간사 4년, 에정연 연구원 5년, 마을 활동가 2년. 그 동안 제가 외쳤던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늘 거대하고 세련된 담론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농부가 되어보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보니 비로소 보입니다. 그때 나의 뜨거웠던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멀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저는 요즘 ‘작은 것들의 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대단한 걸음이 아니더라도 땅을 사랑하는 농부의 마음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텀블러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조금은 평범한 이들의 느린 발걸음에 박자를 맞추는 것 또한 충분히 위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에정연은 에정연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몸도, 마음의 거리도 예전만큼 가깝진 않지만, 제 마음은 늘 에정연을 향해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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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 연구목적: 탄소중립기본조례 시행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2024년 광역 일괄 수립, 2025년 기초 일괄 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이행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민선 8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관련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이행기반 마련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및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2022년 1차 모니터링, 2023년 2차 모니터링, 2024년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함).

  • 주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 3030실현을 위한 100만 도민행동 
  • 주관: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국내외 동향 

기후 전쟁 시대, 녹색 전환기 정의와 탈화석연료 조약

평화와 기후위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평화 구축 과정에서 '녹색 전환기 정의'를 도입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탈식민주의와 생태적 정의를 실현하고, 군축과 탈군사화를 통해 기후 재정을 확보하는 이중 배장의 대안적 미래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 소송에 맞선 보수 정부의 반동

뉴질랜드와 미국 등 보수 집권 국가들은 기후 소송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추세로 이어지자, 법률 개정이나 면책 법안 발의를 통해 화석연료 기업을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백래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기후 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기후 정의 실현과 국제적 법치주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국가(Petro-state)에서 전기국가(Electro-state)로?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나 전기화율이 높은 국가 모델로, 석유국가와는 달리 기술적 방향성과 산업적 우위를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하는 '긴 시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지형은 화석연료와 전자가 혼재된 복합적인 양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어,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며 에너지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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