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호] 6·3 지방선거,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미래, 특히 '기후 정책'은 지금 누가 정하고 있을까요? 혹시 소수 전문가와 행정의 '닫힌 결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기후시민의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넘어 시민의 결정으로

•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위협하지만, 정작 정책 결정은 소수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닫힌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 이제 시민을 배제한 형식적인 참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기후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시작됩니다.

• 기후시민의회는 평범한 시민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입니다.
• 공론: 갈등을 넘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 책임: 선거 주기를 넘어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장기적 경로를 논의합니다.
• 이행: 시민의 결정은 단순 겸토 대상이 아닌 '실행해야 할 약속'이 됩니다.

• 지방정부는 기후 정책의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는 시민 참여 없는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습니다.
• 2027년 새로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전, 지금 바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6·3 지방선거를 통해 '기후시민의회' 도입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후시민의회 제도화: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민 참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 기존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개편: 탄소중립기본조례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Action 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후시민의회 도입' 공약을 강력히 촉구하세요.
• Action 2: 빠띠 캠페인 링크와 QR 코드를 가족, 동료, SNS에 공유해 주세요.
• Action 3: "기후시민의회 만들자!" 인증샷과 해시태그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시화해 주세요. 

• 기후시민의회 학습 세미나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참여
•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 가입해 함께 학습하고 조례 제정 감시

〈✨빛을 만드는 사람들, 전환의 길을 열다〉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와 발전소 폐쇄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온 1년의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지만 빛을 만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전환의 대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다큐는 '탈석탄 이후'가 아니라 지금,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듯, ✊정의로운 전환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공동체 상영을 신청해 주세요.

🎬  예고편 영상 보기     🔗 공동체 상영회 신청하기 

※ 상영 일정 및 방식, GV 및 부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요되는 지출은 신청 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곳들께 공동제작단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강언주 010-9069-4486)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위험에 처한 마을, 홍천 풍천리에는고령의 주민들이 8년째 투쟁 중입니다. 군청의 일방적 추진에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주민들의 자치권은 짓밟혔습니다. 외롭고 고된 투쟁에 지쳐도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후회없는 투쟁하고 싶다"

임박한 착공을 앞두고 바로 지금, 투쟁은 긴박하고 연대는 절실합니다! 

마을 전체를 먹여살린 삶의 터전 잣나무숲,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뭇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풍천리의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위해 힘찬 연대로 투쟁의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기후정의버스 (서울-홍천 풍천리)

〰️일시:2026년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사당역 출발 / 저녁 8시 복귀

세부일정

〰️12시 풍천리 도착 

〰️풍천리 마을회관 점심식사(일반/비건채식)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행동

〰️17시 풍천리 출발

💌참가안내 (5/6 마감)

〰️버스참가비: 1만원 

〰️신청: bit.ly/풍천리서울버스

〰️납부계좌:신한은행 100-035-915214 (기후정의동맹) (기업은행 아닙니다!!)

* 입금 신청순 마감 / 신청 후 2-3일 내로 문자 안내 

* 문의 : 010-3337-3409 (은혜)

주관: 기후정의동맹 / 후원: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2년 전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북한 주요 재해·재난 취약공간 및 대응 인프라 지도』 연구가 최근 지도집 형태로 출간되었다. 올봄에는 계절의 질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어야 할 꽃들이 한꺼번에 만개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름다움보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예측불가능성이 먼저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극단적 현상이 빈번해졌고, 같은 시기 집권한 김정은 정권 또한 이를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며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폐쇄적인 국가이며, 최근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의 기후변화와 재해·재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은 여러 제약에 직면한다. 특히 물리적 공간 변화와 재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장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의 재해·재난 피해 실태와 대응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원한 것은, 향후 남북 교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사회에 대한 선제적 이해를 축적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남단에 위치한 김화군과 홍원군부터 북단의 신의주시와 나선시에 이르기까지 총 9개 지역을 선정하고, 북한학·지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양적·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해·재난의 실태와 대응 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이 현실과 괴리된 담론에 머무르는 경향에 대한 성찰도 함께 이루어졌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은 단일한 이론이나 방법론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다양한 자료와 접근을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고착화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연구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가 그러한 고민을 이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성과는 정부 보고서 공개 플랫폼인 PRISM(https://www.prism.go.kr)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4월 '회원동정'은 에정연 초기부터 함께 해 온 회원이자,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아 회원님을 인터뷰 했습니다. 바쁜 현장 업무 중에도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오현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제안을 소중히 새겨, 연구소도 회원 여러분과 더 편안하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 마포에서 일구는 주체적인 삶: 경비노동자협회와 일꿈

오현아 회원님은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우리 곁의 이웃인 노동자들과 함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보람찼던 순간으로 2024년 4월 출범한 '마포구 경비노동자협회'와 '마포노동자공제회 일꿈'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평균 70대의 어르신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책임지는 모습에서, 변화를 만드는 꾸준함과 관계의 성숙이 가진 힘을 배웠다고 합니다.   

👌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가는 민주주의

기후위기 시대, 회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며, 요구한 만큼 스스로 책임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기후위기처럼 심각한 변화는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는지를 살피고, 우리 사회가 함께 숙의해야 할 핵심 의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 연구소에 전하는 솔직한 제언: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은 연구소가 회원들과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서도 애정 섞인 '잔소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 편안한 소통: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나 SNS를 통해 연구소의 자랑할 만한 소식들을 가볍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아카데믹한 질문보다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재미있는 일이나 보람, 혹은 실패담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 오프라인의 온기: 가끔은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날'을 통해 온기를 나누기를 기대하셨습니다.   

 🧚‍♂️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우리부터 행복해지기를"

30년 가까운 활동 끝에 회원님이 깨달은 것은, 그 어떤 변화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감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혐오와 적대가 난무하는 시기일수록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절실합니다. 동료 여러분, 소소하더라도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되 무엇보다 본인부터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관한 연구에 에정연이 함께 했습니다.
• 이 연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년 후속 연구 성격으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를 위한 여섯 가지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 연구 종료 후 열리는 토론회에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녹색연합, 에정연이 함께 연구합니다.
•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개입 전략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 녹색단협을 갱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