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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호] 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5
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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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ZINE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간 뉴스레터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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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의 생각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변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월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약한 고리'를 잇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과 효율의 논리가 앞서는 시대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함께 그 벽에 부딫히며 길을 내고 있는 소중한 '우리'가 있기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서울 살이의 고단함을 서로 보듬으며 "먼지를 떨어내듯 슬픔을 털어내자"고 노래하는 이 곡을 통해 각자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 뮤지컬 <빨래> 中 - "슬플 땐 빨래를 해"

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진짜 기후정치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
시민이 그저 투표날에만 불려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결정하는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늘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이미 짜여진 선택지 안에서 '합의’라는 이름의 들러리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게 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탄소중립 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치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시민들이 직접 기후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후시민의회’의 올바른 설계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가 시민 여러분의 손에 들린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동네 기후정치를 바꾸는 첫걸음, 안내서를 함께 공부하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2026 연속세미나>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복합위기로 인한 장기비상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하다. 짙은 녹색이든, 옅은 녹색이든 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각각의 관점과 입장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한 국가를 상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 국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 공공기관, 기업, 지역의 역할과 기능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회-자연-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층 고찰과 전환 국가론을 구상하는 이론과 실천을 통해 그 의미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26일, 노회찬 비전포럼과 함께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 발표 1.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표 2. 전환국가를 탐색하는 첫 번째 시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 연속세미나>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②
오는 4월 9일 2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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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초록發光]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오랜 세월을 남산 위에 소나무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가져오면서 거대 부처로 탈바꿈했다. 물론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환경부가 정체된 조직은 아니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수자원공사 같은 산하 기관을 늘리면서 몸집을 계속 키웠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차관이 두 명이나 될 정도로 조직이 급팽창했던 경우는 아직 없었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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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는 지금 '녹색'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추진되는 칼리만탄산업단지(Kalimantan Industrial Park Indonesia, KIPI)다.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북칼리만탄에서 건설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 역시 '녹색 제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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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 역시 확산되고 있다. 3월 16일 경북 영덕에서는 영덕군 주최로 신규 원전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울주군의회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자율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했고, 다음 날인 3월 17일 울주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3월 18일에는 경주시의회가 'SMR 건설 후보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같은 날 영광국의회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공무와 관련한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오는 3월 24일에는 기장군의회에서도 '혁신형 SMR 유치신청 동의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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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야기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다. 제시한 시한을 지난 상황이지만, 국회는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경로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기후단체 등이 반대한 '볼록'한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하겠다고 하면서, 연일 비판하는 성명과 글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공론회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대체 '볼록'이 뭐고, 또 '오목'은 뭐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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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렌즈] 
대구에서 활동하기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사건・사고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 hong@ecpi.or.kr)

많은 지역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과 회원 감소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대 이후 신규 유입이 그만큼이지 않습니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2018년에 시작한 생명평화아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아시아에서는 올해 더욱이 지속가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힘 쏟고 있습니다.

 

단체에 정기후원하는 회원이 250여 명인 올해 초 시점, 신규회원을 상반기에 100명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간 쑥스러워 좀처럼 하지 못했는데, 주변에 적극적으로 신규회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 다행히 목표의 절반인 50여 분 정도가 새로이 회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단체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비롯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재단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례를 인터뷰했습니다. 싱크탱크와 재단을 지향하며 시작한 생명평화아시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기후위기와 난개발 대응, 그리고 반전비핵평화라는 주요 사업 영역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갈 도면을 그리는 것이 올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흔히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해 본 적이 없는터라 비교는 어렵지만, 보수적인 환경은 활동이 서로 긴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시민집회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활동가들과도 연결되는 장이었습니다. 저는 활동가 프로젝트 그룹 '조이김김'을 결성해 집회에서 노래하며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조이김김은 참여 활동가 네 명의 성을 딴 것입니다.)

 

대구에서 진보적인 가치를 논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대한 변화는 바위를 향해 끊임없이 돌진했던 수많은 계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 앞으로도 계란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는 신입 활동가를 지나 연차가 꽤 쌓였습니다. 선배 활동가가 닦아놓은 길 위에 훌륭한 길을 쌓는 것이 다음 세대 활동가인 저의 과제입니다.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며 활동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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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생명과 민주주의, 그 길 위에서 만난 든든한 도반(道伴)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회원동정>을 통해 에정연 회원 및 에너진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식을 전하세요.  (기고: hong@ecpi.or.kr)

광화문 시국미사 현장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양기석 신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우리 시대의 고통받는 현장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그는, 우리 연구소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걷고 있는 소중한 도반(道伴)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주교 신부인 그가 왜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투신하는지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담담히 ‘신앙’이라 답합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신앙인의 존재 이유라는 그의 고백은, 기후위기와 탈핵 운동이 단순한 사회 활동을 넘어 생명 존중이라는 근원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양기석 신부는 탈핵을 단순히 에너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합니다.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부터 운영, 송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임을 강조합니다. 자본의 논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 속에서, 그는 생명과 인권을 중심에 둔 사회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소가 탈석탄 시대를 맞이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연구소가 이론적 대안을 넘어, 지역과 마을 중심의 대안 공동체 모델을 고민하고 해외의 선행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제언은 활동가들에게 묵직한 이정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여전히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강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그의 응원에 힘입어, 연구소는 앞으로도 그와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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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촉진 정책 토론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현황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26. 4. 7.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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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기후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모델이 공공 영역을 넘어 특정 조직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내 민주주의의 확장: 스위스 로잔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 및 사회 전환 의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대학 정책에 직접 반영했습니다. 


📍항공산업 노동자의 주체성 회복: 영국의 항공 노동자 단체 ‘세이프 랜딩(Safe Landing)’은 기업 이익 중심의 일방적인 탈탄소화 계획에 맞서 ‘항공노동자 기후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비전 수립: 노동자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 기술적 발전, 환경적 관리 등 5가지 핵심 영역에서 2050년 산업 미래상을 공동 생산합니다. 


📍숙의 민주주의의 보완: 이 모델은 기존 정부나 노조의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무적 통찰력을 더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노동자 기후의회’ 동향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 유니포(Unifor) 등 글로벌 노동계로 번지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민주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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