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NERZINE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간 뉴스레터 2026. 2. |
# 독립적인 시선으로 # 실천적인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 실천 운동과 연결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힘을 실어주세요. |
# 편집자의 생각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느덧 볕의 기운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봄의 냄새를 맞게 되는 2월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꽃눈을 띄울 준비를 하듯, 우리 사회의 변화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내는 현악의 선율을 골랐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곡의 선율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가치들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차분하게 흐르는 음악과 함께 뉴스레터의 소식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Edward Elgar: Serenade for Strings in E minor, Op.20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
'빛을 만드는 사람들' 2월 16일 공개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 1년의 기록 |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그 빛은 어디에서,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져 왔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2025년 12월 31일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정지했고, 올해도 하동과 보령 등에서 본격적인 폐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8년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2025년 비정규직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빛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중의 현실에 맞서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둡고 위험한 현장에서 세상의 빛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또 다른 빛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제작: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다큐 공동제작단 * 제작지원: 뉴스타파함께재단, 뉴스타파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
2026년 1차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
지난 2월 9일,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이사회와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사회와 총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월 26일, 노회찬비전포럼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 소식도 곧 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 동네 주차장 태양광, 공공의 자산으로" 공공재생에너지연대·환경운동연합, '주차장 태양광 표준 조례안' 공동 제안 |
🎯 지난 11월 28일부터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량(약 2.5GW)이 민간의 이윤이 아닌 에너지 공공성으로 환원되도록 지방정부에 정책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 조례안 핵심 포인트 공공 주도 사업: 민간 위탁 대신 공공기관이나 지역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도록 우선권 부여. 의무 대상 확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50구획 이상' 공영주차장까지 설치 의무 확대 제안. 행정·재정 지원: 공공 사업자에게 부지 임대료 감면, 설치비 융자, 행정 컨설팅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에너지 민주주의: 주민 이익 공유를 명시하고,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태양광 촉진위원회’ 구성.
🔗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 살펴보기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154개 단체, '탈핵비상시국' 선언...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
🎯 지난 2월 5일, 전국 154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한 탈핵비상시국회의가 현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상시국'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시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나아가 기후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지금이 왜 '비상시국'인가 - 졸속 행정과 민주주의 후퇴: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숙의 없이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위험의 고착화: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가 위험한 핵 체계에 장기간 묶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지연: 핵발전은 막대한 비용과 긴 건설 기간으로 인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미래 세대에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 위험을 떠넘기는 '기후 범죄'입니다.
📢 탈핵비상시국회의의 4대 요구사항- 인적 쇄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
- 계획 중단: 부지 선정 공모를 포함한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담은 민주적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책임 있는 대화: 대통령은 핵발전 관련 쟁점을 회피하지 말고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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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합의, '위험의 외주화' 종식은 여전히 과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여전히 남은 과제들 |
🎯 지난 2월 10일 발표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합의안은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희생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직접고용’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시한부 처방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주요 합의 결과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발전 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탄화력 폐쇄 대비 고용 안정: 기후 위기 대응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무비 지급 체계 개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가 투명하게 지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 향후 추진 일정직접고용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며,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고용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력 분야: 2026년 3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 완료 원자력 분야: 2026년 4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 직접고용 완료
⚠️ 이번 합의안, 무엇이 부족한가직접고용 대상의 제한적 범위: 이번 합의는 한전KPS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하청·재하청 구조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직접고용 대책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미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취업 경로 및 임금 보전 대책보다는 ‘방안 강구’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사전협의체의 불투명한 앞날: 직접고용의 구체적 조건을 결정할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과의 직군 갈등, 처우 개선 수준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중규직(무기계약직 등)’ 양산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근본적 안전 인프라 확충 부재: 노무비 지급 관리 개선 등 행정적 보완은 환영할 일이나, 인력 충원이나 노후 설비 교체 등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 우리의 제언: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직접고용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의 '공공성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번 합의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되려면, 정부와 공기업은 수치상의 직접고용 완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처우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해외 민간 자본에 맡겨진 에너지 전환의 위기, 공공재생에너지가 해법이다 에퀴노르·RWE 등 해외 기업의 잇따른 사업 중단에 부쳐 |
🎯 지난 2월 10일, 최근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독일 RWE 등 해외 민간 자본이 울산과 태안의 해상풍력 사업을 잇달아 중단·철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전환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불안정한 전환의 속도: 재생에너지 전환이 개별 기업의 이익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면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 훼손: 정부의 '해상풍력 로드맵'이 공공기관 참여와 국내 공급망 기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안전망입니다. 이를 '리스크'라 부르며 철수하는 해외 기업의 이익에 우리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소멸과 노동자의 위기: 특히 태안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 경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 대정부 요구사항발전공기업 역량 활용: 민간 기업의 특혜와 규제 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이미 확보된 발전공기업의 자산과 역량을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의 사업 기회가 아닌 공공의 책무. 공공이 주도하여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정의로운 전환 실천: 발전소 폐쇄 지역의 노동자와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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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발족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 ・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 <계속 읽기>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전력 생산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던 석탄발전을 줄이게 되면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게 '원전'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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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
매년 1월과 2월은 노동조합이 한 해의 방향을 확정하는 시기다. 한국의 많은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간 사업계획과 교섭 의제를 확정한다. 어디에, 얼마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교섭과 노조 활동의 전면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는 노조가 어떤 위험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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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이번 국회 임시회 내에 처리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
[에정렌즈] 정의로운 복구와 회복적 환경정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충북대학교 교수 |
<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사건・사고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 hong@ecpi.or.kr) |
202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미국 동부 해안가의 중간에 있어서인지, 몇몇 도시는 미국에서도 날씨가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다 옛날 이야기라는 말도 들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재난 대비가 안된 탓에 피해가 더 컸고 복구도 더딘 상황이다.
허리케인 피해가 반복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복구’(just recovery)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기원을 좇다 보니, 미국 환경정의운동의 역사가 눈에 들어왔다. 1980년대 초 PCB 매립 반대운동을 계기로 미국 환경정의운동이 전국화되었는데, 그 중심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 카운티가 있다. 가난한 흑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워렌 카운티에서의 PCB 매립 반대운동은 인종과 계급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재조명하게 된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환경정의운동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2010년대 기후정의운동으로 연결되고, 기후재난이 가속화하면서 ‘정의로운 복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배경으로 회복적(restorative)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종 차별, 선주민 수탈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 사회와의 접점을 찾으려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 불평등의 반복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과 재난 복구를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 재난, 폐허화의 경험을 다르게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역 사회의 전환이 지역 균형 성장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막는 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답을 찾을 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복구와 회복적 환경정의의 목소리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봐도 좋을 듯하다. |
[회원동정] 도시의 공유적 전환, 그 핵심에 '에너지'를 두다 |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도시’는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이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배균 회원님은 현재 우리 도시를 지배하는 원리로 ‘투기적 개발주의’를 지목합니다. 이른바 ‘강남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 견고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공유적 도시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가 요즘 가장 몰입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박배균 회원님과 우리 연구소(에정연)의 인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연구소 초창기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에정연이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신뢰는 이번 정식 회원 가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씨앗은 최근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우리 연구소,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등이 공동 기획한 <도시전환 포럼>으로 발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배균 회원님은 연구자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연구자들의 든든한 상호부조 울타리인 ‘연구자공제회’를 출범시킨 그는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아 이 기구가 연구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기반을 만드는 이 활동은, 박배균 회원님이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공유적 전환'의 철학이 실천으로 구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꿈꾸는 ‘공유적 도시 전환’은 단순히 공간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다중 복합 위기 속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과 같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통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연구소의 비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탐구와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는 박배균 회원님. 우리 연구소가 한국 사회와 도시의 친환경 전환을 설계하는 핵심 씽크탱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그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소와 그가 만들어낼 눈부신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
기후시민의회 실천연구(PRI-CCA) 1차 자문회의 및 사물의 의회 세미나 - 일시/장소: 2026. 2. 19. 목. 16:30 / 노회찬재단 🔗후기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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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확산 금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4월 28~29일)오는 4월, 콜롬비아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로 명확해지는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배경: 2025년 COP30 '벨렝 선언'을 통해 24개국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인류 생존을 위해 지뢰나 핵무기를 금지했듯, 화석연료 역시 국제법으로 통제하려는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 제안이 그 토대입니다. 시사점: 2028년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는 'K-GX' 홍보에 그치지 말고, 벨렝 선언 참여 등 화석연료 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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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그 빛은 어디에서,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져 왔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2025년 12월 31일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정지했고, 올해도 하동과 보령 등에서 본격적인 폐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8년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2025년 비정규직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빛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중의 현실에 맞서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둡고 위험한 현장에서 세상의 빛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또 다른 빛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제작: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다큐 공동제작단
* 제작지원: 뉴스타파함께재단, 뉴스타파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 조례안 핵심 포인트
공공 주도 사업: 민간 위탁 대신 공공기관이나 지역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도록 우선권 부여.
의무 대상 확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50구획 이상' 공영주차장까지 설치 의무 확대 제안.
행정·재정 지원: 공공 사업자에게 부지 임대료 감면, 설치비 융자, 행정 컨설팅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에너지 민주주의: 주민 이익 공유를 명시하고,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태양광 촉진위원회’ 구성.
🔗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 살펴보기
⚠️ 지금이 왜 '비상시국'인가
📢 탈핵비상시국회의의 4대 요구사항
📍 주요 합의 결과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발전 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탄화력 폐쇄 대비 고용 안정: 기후 위기 대응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무비 지급 체계 개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가 투명하게 지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 향후 추진 일정
직접고용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며,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고용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력 분야: 2026년 3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 완료
원자력 분야: 2026년 4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 직접고용 완료
⚠️ 이번 합의안, 무엇이 부족한가
직접고용 대상의 제한적 범위: 이번 합의는 한전KPS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하청·재하청 구조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직접고용 대책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미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취업 경로 및 임금 보전 대책보다는 ‘방안 강구’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사전협의체의 불투명한 앞날: 직접고용의 구체적 조건을 결정할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과의 직군 갈등, 처우 개선 수준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중규직(무기계약직 등)’ 양산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근본적 안전 인프라 확충 부재: 노무비 지급 관리 개선 등 행정적 보완은 환영할 일이나, 인력 충원이나 노후 설비 교체 등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 우리의 제언: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직접고용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의 '공공성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번 합의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되려면, 정부와 공기업은 수치상의 직접고용 완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처우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불안정한 전환의 속도: 재생에너지 전환이 개별 기업의 이익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면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 훼손: 정부의 '해상풍력 로드맵'이 공공기관 참여와 국내 공급망 기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안전망입니다. 이를 '리스크'라 부르며 철수하는 해외 기업의 이익에 우리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소멸과 노동자의 위기: 특히 태안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 경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 대정부 요구사항
발전공기업 역량 활용: 민간 기업의 특혜와 규제 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이미 확보된 발전공기업의 자산과 역량을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의 사업 기회가 아닌 공공의 책무. 공공이 주도하여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정의로운 전환 실천: 발전소 폐쇄 지역의 노동자와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202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미국 동부 해안가의 중간에 있어서인지, 몇몇 도시는 미국에서도 날씨가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다 옛날 이야기라는 말도 들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재난 대비가 안된 탓에 피해가 더 컸고 복구도 더딘 상황이다.
허리케인 피해가 반복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복구’(just recovery)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기원을 좇다 보니, 미국 환경정의운동의 역사가 눈에 들어왔다. 1980년대 초 PCB 매립 반대운동을 계기로 미국 환경정의운동이 전국화되었는데, 그 중심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 카운티가 있다. 가난한 흑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워렌 카운티에서의 PCB 매립 반대운동은 인종과 계급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재조명하게 된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환경정의운동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2010년대 기후정의운동으로 연결되고, 기후재난이 가속화하면서 ‘정의로운 복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배경으로 회복적(restorative)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종 차별, 선주민 수탈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 사회와의 접점을 찾으려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 불평등의 반복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과 재난 복구를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 재난, 폐허화의 경험을 다르게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역 사회의 전환이 지역 균형 성장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막는 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답을 찾을 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복구와 회복적 환경정의의 목소리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봐도 좋을 듯하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도시’는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이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배균 회원님은 현재 우리 도시를 지배하는 원리로 ‘투기적 개발주의’를 지목합니다. 이른바 ‘강남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 견고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공유적 도시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가 요즘 가장 몰입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박배균 회원님과 우리 연구소(에정연)의 인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연구소 초창기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에정연이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신뢰는 이번 정식 회원 가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씨앗은 최근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우리 연구소,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등이 공동 기획한 <도시전환 포럼>으로 발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배균 회원님은 연구자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연구자들의 든든한 상호부조 울타리인 ‘연구자공제회’를 출범시킨 그는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아 이 기구가 연구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기반을 만드는 이 활동은, 박배균 회원님이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공유적 전환'의 철학이 실천으로 구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꿈꾸는 ‘공유적 도시 전환’은 단순히 공간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다중 복합 위기 속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과 같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통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연구소의 비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탐구와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는 박배균 회원님. 우리 연구소가 한국 사회와 도시의 친환경 전환을 설계하는 핵심 씽크탱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그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소와 그가 만들어낼 눈부신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 "화석연료 확산 금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 제1차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국제 컨퍼런스(4월 28~29일)
오는 4월, 콜롬비아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로 명확해지는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배경: 2025년 COP30 '벨렝 선언'을 통해 24개국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인류 생존을 위해 지뢰나 핵무기를 금지했듯, 화석연료 역시 국제법으로 통제하려는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 제안이 그 토대입니다.
시사점: 2028년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는 'K-GX' 홍보에 그치지 말고, 벨렝 선언 참여 등 화석연료 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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