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호]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여정에 마음을 보태주시고,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에정연 시즌 2’의 기틀을 잡는 한 해였습니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연구조사와 네트워크 활동에 집중했으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민관위원 참여 등을 통해 우리 연구소만이 낼 수 있는 선명한 목소리를 정책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등과 공간을 공유하며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 일시적인 재정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사님들과 연구기획위원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연구소의 지속가능성을 다시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연구소는 전환의 ‘주체’에 주목해 ‘기후시민의회 연구’ 등으로 창립선언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단계적 탈석탄 흐름과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이슈를 현장과 함께 대응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실천하며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기후위기 시대의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길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연례보고서 

지난 1월 12일에 진행된 북토크는 발제자인 장훈교 박사의 이론적 틀에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토론자들의 실천적이 더해져 매우 풍부한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장훈교 박사는, '인프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과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토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프라를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기본권'으로 재정의하며, 이를 자본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의 자산(커먼즈)로 되찾아오는 '인프라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결국 인프라 전환 운동이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더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모습으로 다시 설계하여 사회 변화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6. 1. 12. 월. 17:00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온라인 병행)
• 사회: 이승원(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발표: 장훈교(모든이의 민주주의 희우재)
• 토론: 김지혜(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공동주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98년 발전소로 첫 출근하던 날이 또렷이 기억난다. 

태안 1~4호기가 가동되던 그때 나는 26살의 청년이었다. 국민에게 전기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밤낮없는 교대근무에도 가슴은 늘 뜨거웠다. 나와 동료들은 28년을 함께 그곳을 지켰다. 대학생이 된 두 딸이 발전소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무엇을 태우고 있기에 저런 연기가 나나 늘 궁금했었는데, 그곳에 비정규직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가 존재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만 울먹이고 말았다. 그곳은 7,412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터이다.

25년 12월 31일 태안 1호기가 폐쇄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며 종료를 기념하는 행사에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40년까지 탈석탄의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정작 고용 문제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는 함께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생 에너지를 요구한다.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민주노동당다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2004년, 서울시의 온갖 현안을 단 한 명의 시의원과 함께 짊어져야 했던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정책 담당자. 그때부터였다. 준공영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보며 "이건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온 지 벌써 20년이다. 당당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일이었던 시절, 나는 노동 통제와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하는 이 제도의 기만함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다. 단무지와 쌀밥뿐인 식판 앞에 분노하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그 뜨거운 감각이 내 활동의 뿌리였다.

결탁의 성벽에 가기 시작한 균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준공영제의 성벽에 틈이 생겼다. 2019년 사모펀드가 진출하며 오직 '수익'의 문법으로 시스템을 흔들기 시작했고, 끈적했던 노·사·정의 담합 구조도 파업과 통상임금 이슈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승객은 줄어드는데 보조금만 늘어나는 기괴한 역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당연하게 서울시(시민)가 떠안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언론과 정치권이 더는 묵인하지 않게 되었다. 20년간 외면받던 내 목소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 동료들과 함께 한 치열한 노젓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하는 나날이다. 물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터다. '공공교통네트워크'라는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발을 맞춰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전면적 공영제라는 높은 벽 대신 '혼합운영체계'나 '민관 버스 법인' 같은 구체적인 중간 계단을 놓을 수 있었다. 오리가 물 위를 필사적으로 가르듯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이 현장을 누비며,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구조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설렘이 손끝에 닿았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정책가의 실존적 고민

그런데 이상하다. 그토록 갈망하던 변화가 구체적인 좌표로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엔 정체 모를 서늘함이 차오른다. 효율적인 노선, 투명한 회계, 통합된 운영체계. 다 좋은데 "그래서 그 끝은 어떤 사회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할 길이 없다. 과거의 광장엔 뜨거운 '빨간색' 지향점이 있었기에 핑크색 대안을 붙들고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지향점이 흐릿해진 지금, 나는 그저 관행적으로 노를 저으며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몸은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마음은 자꾸만 깊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는다.

• 일시/장소: 2026. 1. 30. 금. 13:30 / 민주노총

• 일시/장소: 2026. 2. 19. 목. 16:00 / 노회찬재단

다음으로 노동자 대표성과 노사 협의와 관련되는 조항은 사업장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국가 단위 환경위원회, 환경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환경 관련 협의 및 정보 공유,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 선언 등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512건 중 58건(11%)만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58건 중 46건은 선언적 수준(declarative nature)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건만 실효적인 내용(transformative nature)을 포함했다. 국내에서 ‘녹색단협’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맥락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 녹색단협’ 활성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보고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