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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벨렝 COP30, 에정연 뜻밖의 여정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7
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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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 편집자의 말  
머나먼 브라질 벨렝에 다녀왔습니다. 제30차 유엔기후총회(UNFCCC COP30)에서 채택된 무치랑 결정문(Global Mutirão)을 포함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는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마련할 포석을 뒀다는 점은 다행입니다만, 복잡한 후속 논의가 예상됩니다. 내년 튀르키예 COP31까지 전개될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 A luta continua!      

<소장 이정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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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렝 COP30_에정연, 뜻밖의 여정 
벨렝 활동 소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올해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파라주 벨렝(Belém)에서 열린 30차 유엔기후총회(COP30)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정에 참여한 이정필 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과 그 소식을 공유합니다. (영상제작: 새알미디어)
 COP30, 아시아-남미 청년의 목소리 
경희대학교가 주최하고 하인리히 뵐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쿨라이밋, LCOY KOREA,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5 글로벌 청년기후의회: 기후 위기에 맞선 아시아-남미 청년의 목소리’에 참여했습니다. 맴도는 질문이 남습니다. What do you want? Climate justice? When do you want it? Now? So which side are you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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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립니다 
 2025년 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일시: 2025. 12. 9. (화). 18:00 
* 장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의실/ Zoom
* 내용: 2025년 사업 및 예산(잠정안) 보고, 2026년 사업계획(안) 논의, 신임 이사 선임(안)논의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 에너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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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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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운동> 
구술연구 결과 공유회: '함께 살아갈 전환을 묻다' 석탄발전소 노동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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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구술연구는 석탄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애사와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의 현실과 불안,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와 투쟁의 과정을 담아낸 기록입니다.

공유회는 구술연구에 대한 간단한 발제 이후, 구술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발전소 폐쇄를 둘러싼 고민과 불안, 지역과의 관계, 기후정의운동과 연대의 경험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환의 길을 현장의 목소리로 나누는 따뜻하고 다정한 대화의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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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후원금 증액으로 에정연에 힘을 실어주세요.  
2009년 설립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 현 에너지 체제를 기후친화적이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과 담론을 개발합니다.
* 장기간의 전환 과정을 관리해 나갈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대할 방안을 연구합니다.
* 국내외 기후 ・ 에너지 정책을 실천적으로 분석 ・ 비판하는 기후정의 연구 운동을 진행합니다.

# 독립적인 시선으로 
# 실천적인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 실천 운동과 연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정연의 앞으로의 15년을 응원해주세요. 

 # 에정렌즈 
주차장태양광법과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박은재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장에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유일한 탓에 ‘주차장태양광법’으로도 불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전북특자도 내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조합을 찾았고,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도 우리 조합을 찾아왔다. 행정은 아니지만 시민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도내 다른 지역 민간도 우리를 찾았다. 이 중 도내 2개 지자체는 민간 입찰 방식으로 주차장태양광을 준비하고 일부 주민 참여 방식을 고민하다, 시군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계통관리 변전소 조치로 도 내에서 ‘우선 출력제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계통 연계가 가능한 주차장이 적은 상황이다. 대기업도, 미국계 사모펀드도 우리 조합을 찾았다. 이미 전주시와 여러 차례 합을 맞춰온 우리 조합과 협업하면 자신들의 사업 제안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겠으나, 이들은 우리 조합의 창립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민참여’라는 대전제를 구상에 넣지 않았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후 ‘연합회’)와 소속 조합들은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협동조합’으로 바꿔가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포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 중 ‘태양, 햇빛, 에너지’를 조합 이름에 두고 있는 것만 843개 조합이다. 이 중 연합회에 가입된 협동조합은 78개 조합뿐이다. 협동조합이지만 ‘시민 누구나 출자할 수’ 없거나, ‘민주적인 조합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조합은 연합회 가입이 반려된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연합회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조건을 (농산어촌)마을주민 2/3 이상이 출자하거나, 광역지자체·시·군·구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우선 규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을 조율해 가면서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노력한 결과물이다. 물론 밑바탕에는 시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밑바탕에 두고 말이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논의해야 하는 출발선에 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과연 이 도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주차장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정부는 계통중단 상황과 별개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우선 접속을 허가해준다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육성은 단지 주차장을 우선 임대해주는 비예산 사업이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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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또는 사건·사고에 대한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 에정연 식구들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싣는 코너입니다. 
<에정렌즈> 기고를 원하시면 hong@ecpi.or.kr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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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 이상헌 이사님 소식을 나눕니다. 이사님은 올해 하반기부터 안식년을 맞아, 우선(?) 9월부터 11월말까지일본 도쿄 호세이대학 사회학과 방문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간 일본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본의 에너지 전환 상황 등에 대해 '회원 동정' 코너를 통해 공유 해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 작성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탈성장과 에너지전환 스케치 


이상헌(한신대학교 교수, 에정연 이사)

 

연구년을 맞이해서 우연히 Japan Foundation의 단기 연구자로 선정되어 3개월간 도쿄에 체류하게 되었다. 연구 주제는 발전국가 일본이 탈성장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연구 방법은 관련 연구자, 활동가 등을 심층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섭외를 진행하면서 잘하면 6~7개 정도의 인터뷰를 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소개를 받아 대상자가 늘어나더니 결국 12개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리적으로도 도쿄(東京), 후지노(藤野), 교토(京都), 가나자와(金沢), 센다이(仙台)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탈성장 전략은 절대 수용될 수 없고, 보수정당들의 기득권이 막강하고, 반대세력은 너무 미약해서 변화의 가능성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제약도 크다. 


9월에 도쿄에서 열린 “잘가라 핵발전소” 캠페인 행사에 참여해서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소 후보로 지정되는 것에 저항해서 투쟁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일본은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소 입지 타당성 조사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에 거액의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자체로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수준 혹은 더 작은 마을 단위에서는 탈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탈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실험들을 진행하거나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대기업 유통 부분에 종사하다가 자본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귀촌하여 아나키스트적 공동체를 만들면서 탈성장학교를 운영하는 활동가, 오프그리드(off-grid)를 선언하면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 후지노(藤野) 마을, 프레온 가스 수거 활동,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 만들기, 태양광으로 오프그리드주택(off-grid house) 만들기 등을 실천하고 있는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의 소쿠온(足溫)네트워크도 있었다. 이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광 전력 판매 사업, 태양광 패널 DIY 워크숍 개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거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느리지만 꾸준한 지역의 움직임들이 점차 중앙정부와 정당의 기득권 블럭을 파괴하고 새로운 모습의 일본을 만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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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은 에정연 회원 여러분들의 근황과 활동 소식을 알리고,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원동정> 알림을 원하시면 hong@ecpi.or.kr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11월의 칼럼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에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됐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일상화됐을 정도로, 원전은 상한가를 누리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로 인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사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었다. 이런 호황기에 또 하나의 날개를 원자력에 달아주었던 이슈가 바로 기후변화였다. <계속 읽기>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

동남아시아의 강들은 지금 중대한 전환의 순간에 서 있다. 기후 위기, 대규모 댐 개발, 모래 채굴과 희토류 산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주민의 생존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물길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개발 중심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많은 국가가 대형 수력댐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기반과 생태계를 파괴한 역사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계속 읽기>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아침에 먹을 달걀이 떨어졌다는 사실, 내일 어린이집에 들러 보내야 할 준비물이 있다는 사실은 왜 늘 아이를 재우고 난 늦은 저녁에야 떠오를까. 밤 11시 50분, 하루를 넘기기 전 10분 안에 주문하면 새벽에 택배를 받아 볼 수가 있다. 결국 지웠던 쿠팡 앱을 다시 깔았다. 

안도감과 불편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온다. 아침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겠다는 해방감, 그리고 누군가의 밤을 더 짧게 만드는 일이 될지 모른다는 찜찜함.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편에 남는 이 감정은 아마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많은 소비자가 공통으로 느끼는 정서일 것이다. <계속 읽기>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

1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이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다뤘다. 특히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행동의 핵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 2024년 G20에서 승인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원칙(Principles for Just and Inclusive Energy Transitions)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COP30의 성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를 거론하기도 했으니, G20에서 이 정도면 제법 그럴싸한 선언문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읽기>


 # 연구 
'발전비정규직 재생에너지 일자리전환 프로젝트' 착수
* 연구기간: 2025. 11. ~ 2025. 12.
* 연구목적: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맥락에서 비정규직 정년퇴직(예정)자의 태양광 시공협동조합 운동 및 사업 모델 발굴
* 의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기술

 정의로운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  

사단법인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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