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호] COP30, 시민사회 공동참가단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오랜만에 월례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노동운동의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산업위기-노동위기를 함께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의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할 수 있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서두에 발표자가 인용한 김아연(해초)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계속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30)가 개최됩니다. 에정연은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한국 시민사회 공동참가단의 일원으로 현장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하인리히 뵐 재단, 쿨라이밋과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맞선 아시아-남미 청년의 목소리>를 주제로 집중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주간 진행되는 COP30에서 에정연이 오랫동안 천착해온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사회와의 교류(People’s Summit)와 집회(Climate Rally)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COP30가 아마존 하류 벨렝에서 개최되는 만큼, 남미 청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파라주립대학교 프로젝트팀과 함께 콤보섬을 방문하여, 아마존 원주민 후손분들이 운영하시는 양봉장, 여성 소셜벤처 등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시/장소> 2025년 11월 4일(화) 저녁 6시 / 온라인 줌 

<프로그램> ※ 발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하고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계속 읽기>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 원리는 일상적인 근로조건 지배·결정의 경계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누가 당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노조법 제2조의 질문을 바꿔 읽으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 그 대답은 어쩌면 대기의 온도, 해수면의 높이, 바람의 방향 속에 이미 쓰여 있을지도 모른다. 기후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다. 우리의 일터를, 식탁을, 그리고 노동의 존엄을 재편하는 새로운 행위자다. <계속 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처럼 과거의 실수를 나중에라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쉬움과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파도의 실험은 정말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에 관한 규정부터 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생산 공급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당시로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또 에너지 설비의 물리적 내구연한과 함께, 특히 염분의 영향이 더 크고, 고장 발생 시 유지·보수 인력의 즉각적 투입이 어려운 섬 지방이라는 특성을 평가의 참고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없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