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 정이 넘치는 한가위 부쩍 높아진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져 기분이 좋습니다. 내란의 밤과 탄핵을 지나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는 느낌이어서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불쑥 지난 겨울의 광장에서 외치고 들었던 목소리들이 사회대전환의 주체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고,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아는데,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발전노동자들이 내 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행진한다’는 슬로건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발전’, ‘노동자’, ‘공공’, ‘재생에너지’, ‘정의’, ‘전환’, ‘함께’, ‘행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비관적 상황 그 자체를 냉철하게 사유하는 시각’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희망의 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풍성하고, 평등하고, 무엇보다 애정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모두를 잇는 축제의 장, 927기후정의행진 지난 27일 3만여 명의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이날 광화문 주변은 마치 축제가 열린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양한 부스를 오가며 체험하고, 재미있는 구호와 다채로운 홍보물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본행사에서는 이번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사항 발언, 927기후정의합창단의 공연, 시민투표로 뽑은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에정연 회원이자 녹색연합 활동가인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
기후정의행진, 다양한 의제의 연결 시도 기후정의행진은 2022년 시작해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가 환경 이슈에 더해 사회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요구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화석연료 체제 종식과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고, 점차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모두의 존엄'을 요구하며, 2025년에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슬로건 아래, 폭넒은 의제의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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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세종로에서 을지로, 우정국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행진 경로 곳곳에 6대 요구안 거점을 마련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걸었습니다. 이날 행진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전, 제주, 청주, 산청, 완주 등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안), 산자위 소위원회 회부 지난 9월 25일,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이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되고, 산자위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촉식 진행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9월 17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필 소장 위원으로 위촉)
* 협의체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들은 정부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관련 노동자 ･ 전문가들을 포함함.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업무범위) 고 김충현 사망사고 관련 안전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발전산업 안전 강화 정책 이행 점검 및 대안, 공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화 방안 제시. |
5000+ 후원금 증액으로 에정연에 힘을 실어주세요. 2009년 설립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 현 에너지 체제를 기후친화적이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과 담론을 개발합니다. * 장기간의 전환 과정을 관리해 나갈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대할 방안을 연구합니다. * 국내외 기후 ･ 에너지 정책을 실천적으로 분석 ･ 비판하는 기후정의 연구 운동을 진행합니다.
# 독립적인 시선으로 # 실천적인 지식과 정책을 창출하고 # 실천 운동과 연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정연의 앞으로의 15년을 응원해주세요. |
안병일 (경제학 박사 / 마을에너지연구소)
'인간과 자연까지 시장의 자기조정 체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그런 시스템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인간도 자연도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Karl Polanyi.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한 복판을 살았던 폴라니는 경제적 자유가 선사하는 파괴적 상황을 위와같이 경고하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파괴적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자연은 인간의 재산이나 개발대상이 되어야할까?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실상 배제되어 왔고, 결국 기후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참 늦었지만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 인정하는 일은 더 이상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어떻게 개발하여,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구조에 자연권은 없었다. 재생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행성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생태적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생태적 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과 자연의 서로 돌봄, 마침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한 '진정한 경제공영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돌봄 경제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적 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 복합적 관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은 불평등한 구조의 임금노동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지금껏 유지해온 노동세계의 경제활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연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딸라서 재생에너지 경제에서의 노동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Kate Raworth, 2017)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의로운 노동은 '생태적 경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어서지 않는 선' 안에서의 노동이다.
또한 정의로운 노동은 재생에너지 소유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 통제(경영)하는 것이므로 임금노동 만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경국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노동은 단위 사업장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 돌봄의 관계로 노동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의로운 노동은 자본을 위한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Jennifer Nedelsky와 Tom Malleson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파트타임(Part0time for All)', 그리고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비(임금) 노동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노동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정의로운 노동이 시작한다는 점은 맞는 것 같다. |
<에정렌즈>는 에너지·기후, 녹색과 관련된 단행본, 보고서, 국내외 동향·뉴스 소개 또는 사건·사고에 대한 단상, 주목할 만한 시선, 함께 나눌 제안 등 에정연 식구들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싣는 코너입니다. |
'기후정의로 지역과 현장을 잇자' 2025 기후정의실천단
에정연 뉴스레터 9월호 '회원동정'으로 김석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2025 기후정의실천단'을 소개합니다. 김석 회원은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최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정의로운전환 도약, 전국결집 * 주관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민주노동연구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후정의실천단은 "기후정의로 지역과 현장을 잇자"는 목소리로 여러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진보정당,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천에서 부산까지, 광양에서 삼척까지, 제조업 현장에서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핵발전소까지 기후정의실천단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 (Day 1) 인천 한국지엠 공장 ~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 용인 동탄 쿠팡물류센터 (한국지엠) 공장 부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및 운영 예정. 전기차 산업 전환의 현장이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 /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한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 ･ 노동운동 공동 기자회견 / (쿠팡물류센터) 물류센터 노동 현장 폭염대책 마련하지 않고 있는 쿠팡 사측 규탄하는 공동 선전전
# (Day 2)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 새만금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선전전 / (새만금)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을 막고, 수라 갯발을 지키기위한 공동 실천행동
# (Day 3) 광양 포스코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 창원 '경남 기후정의행동 문화제' (광양 포스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하청노동자 산업재해도 심각한 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및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자리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내년 상반기 폐쇄 예정인 발전소. 지역 경제 붕괴와 발전소 노동자 고용 대책도 없는 상태 / (경남 기후정의행동 문화제) 경남지역 시민들과 기후정의 실천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
# (Day 4)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 새울원전 ~ 삼척 민자석탄화력발전소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울산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선언 기자회견 / (새울원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규탄대회 / (삼척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되어 상업운용 개시. 삼척반투위와 함께 삼척 시내 및 맹방해면에서 시민 선전전 진행
# (Day 5) 서울 용산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2차 파업대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요구 / (부산 가덕도 신공한 반대 농성) 항의 선전전
# (Day 6) 서울 광화문 (기후정의 노동자 ･ 시민 문화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문화제 / (927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행진 참여 |
<회원동정>은 에정연 회원 여러분들의 근황과 활동 소식을 알리고,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전력 개발계획(PDP, Power Development Plan) 같은 핵심 정책 과제 역시 정치 혼란 속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작년 의견 수렴을 위해 대중에 공개됐던 'PDP2024'는 지난 8월 전격 취소되면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전력 개발계획 준비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불안정한 정국과 정부의 일방적 결정,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대중의 참여 속에서 마련되는 PDP가 과연 태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중장기 전략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읽기> |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핵발전을 해야 한다',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들도 이런 이야기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집 앞을 흔쾌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계속 읽기>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 당면 과제는 11월 10일~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30)에 제출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 수립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회 실시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계속 읽기> |
<경남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해상풍력 확대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발행기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청소년기후행동 * 연구기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연구참여: 김동주, 이정필, 한재각 * 발행일: 2025. 8. |
사단법인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mail@ecpi.or.kr (04172)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15-10, 4층 02. 6404.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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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높아진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져 기분이 좋습니다. 내란의 밤과 탄핵을 지나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는 느낌이어서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불쑥 지난 겨울의 광장에서 외치고 들었던 목소리들이 사회대전환의 주체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고,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아는데,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발전노동자들이 내 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행진한다’는 슬로건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발전’, ‘노동자’, ‘공공’, ‘재생에너지’, ‘정의’, ‘전환’, ‘함께’, ‘행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비관적 상황 그 자체를 냉철하게 사유하는 시각’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희망의 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풍성하고, 평등하고, 무엇보다 애정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7일 3만여 명의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이날 광화문 주변은 마치 축제가 열린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양한 부스를 오가며 체험하고, 재미있는 구호와 다채로운 홍보물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본행사에서는 이번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사항 발언, 927기후정의합창단의 공연, 시민투표로 뽑은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에정연 회원이자 녹색연합 활동가인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인간과 자연까지 시장의 자기조정 체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그런 시스템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인간도 자연도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Karl Polanyi.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한 복판을 살았던 폴라니는 경제적 자유가 선사하는 파괴적 상황을 위와같이 경고하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파괴적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자연은 인간의 재산이나 개발대상이 되어야할까?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실상 배제되어 왔고, 결국 기후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참 늦었지만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 인정하는 일은 더 이상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어떻게 개발하여,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구조에 자연권은 없었다. 재생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행성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생태적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생태적 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과 자연의 서로 돌봄, 마침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한 '진정한 경제공영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돌봄 경제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적 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 복합적 관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은 불평등한 구조의 임금노동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지금껏 유지해온 노동세계의 경제활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연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딸라서 재생에너지 경제에서의 노동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Kate Raworth, 2017)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의로운 노동은 '생태적 경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어서지 않는 선' 안에서의 노동이다.
또한 정의로운 노동은 재생에너지 소유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 통제(경영)하는 것이므로 임금노동 만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경국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노동은 단위 사업장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 돌봄의 관계로 노동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의로운 노동은 자본을 위한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Jennifer Nedelsky와 Tom Malleson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파트타임(Part0time for All)', 그리고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비(임금) 노동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노동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정의로운 노동이 시작한다는 점은 맞는 것 같다.
에정연 뉴스레터 9월호 '회원동정'으로 김석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2025 기후정의실천단'을 소개합니다.
김석 회원은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최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정의로운전환 도약, 전국결집
* 주관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민주노동연구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후정의실천단은 "기후정의로 지역과 현장을 잇자"는 목소리로 여러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진보정당,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천에서 부산까지, 광양에서 삼척까지, 제조업 현장에서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핵발전소까지 기후정의실천단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 (Day 1) 인천 한국지엠 공장 ~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 용인 동탄 쿠팡물류센터
(한국지엠) 공장 부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및 운영 예정. 전기차 산업 전환의 현장이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 /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한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 ･ 노동운동 공동 기자회견 / (쿠팡물류센터) 물류센터 노동 현장 폭염대책 마련하지 않고 있는 쿠팡 사측 규탄하는 공동 선전전
# (Day 2)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 새만금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선전전 / (새만금)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을 막고, 수라 갯발을 지키기위한 공동 실천행동
# (Day 3) 광양 포스코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 창원 '경남 기후정의행동 문화제'
(광양 포스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하청노동자 산업재해도 심각한 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및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자리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내년 상반기 폐쇄 예정인 발전소. 지역 경제 붕괴와 발전소 노동자 고용 대책도 없는 상태 / (경남 기후정의행동 문화제) 경남지역 시민들과 기후정의 실천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
# (Day 4)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 새울원전 ~ 삼척 민자석탄화력발전소
(울산시청 앞 기자회견) 울산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선언 기자회견 / (새울원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규탄대회 / (삼척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되어 상업운용 개시. 삼척반투위와 함께 삼척 시내 및 맹방해면에서 시민 선전전 진행
# (Day 5) 서울 용산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2차 파업대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요구 / (부산 가덕도 신공한 반대 농성) 항의 선전전
# (Day 6) 서울 광화문
(기후정의 노동자 ･ 시민 문화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문화제 / (927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행진 참여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전력 개발계획(PDP, Power Development Plan) 같은 핵심 정책 과제 역시 정치 혼란 속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작년 의견 수렴을 위해 대중에 공개됐던 'PDP2024'는 지난 8월 전격 취소되면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전력 개발계획 준비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불안정한 정국과 정부의 일방적 결정,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대중의 참여 속에서 마련되는 PDP가 과연 태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중장기 전략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읽기>
"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핵발전을 해야 한다',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들도 이런 이야기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집 앞을 흔쾌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계속 읽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 당면 과제는 11월 10일~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30)에 제출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 수립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회 실시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