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가 열렸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1962년부터 최근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계획과 관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했다 볼 수 있겠다. 이 시기를 아우르는 국토변천사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압축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긴 그 전경을 감각적으로 상상할 뿐이다. 그래도 확실한 건 그때 그 시절이 과거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강력한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이 국가권력의 의도 그대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은 발전주의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실체로 작동했다. 낡은 것은 가고 있지만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국면, 현재와 같은 궐위기에 공화국의 정치경제 모델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누군가는 정권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 촉각을 세우겠지만, 지금 같은 정치경제 질서에서는 다른 대안 모델은 시도되기 대단히 어렵다. 나아가 헤게모니 위기 전망은 근거 없는 낙관이거나 습관적 구호에 가깝다.
5월 들어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정부가 차례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3년 4개월이라는 기나긴 위기 상황이 해제됐지만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주변에 없다. 방역 경계심이 남아 있겠지만, 이미 집합 금지에서 일상 회복으로 ‘정상 사회’를 다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손실보상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팬데믹을 지나간 옛일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세계적 보건 위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 정치 위기, 경제 위기가 복합 위기로 증폭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내외에서 출현했던 여러 대안 담론과 실천은 일부 미봉책으로 쓰일 뿐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은 망각의 시대라 할 만하다. 국가기관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 조정하는 데 애쓰기 마련이다. 선택적 정의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재구성은 기억 능력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위기 복합체의 중심에 위치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자유’와 ‘비과학적 과학’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은 내외부 피아 식별 이라는 정치 방법론을 통해 우파 포퓰리즘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마치 모든 중앙 부처가 각자의 실행계획을 세운 듯하다. 녹색 전환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생태학살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반기후’, ‘반노동’, ‘반생태’ 색깔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자기 임기에 책임져야 할 감축과 전환의 미션은 과감히 생략한다. 어쩌면 엘리트 검찰 출신의 능력주의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규정하는 헌법 제69조에는 양심 문구가 없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직은 양심이 없어도 된다. 물론 ‘양심에 따라’ 표현이 있다고 크게 바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국회법 제24조의 국회의원 선서에 양심 표현이 있지만,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말이다. 따라서 어떤 양심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정치적 양심, 계급적 양심, 생태적 양심의 정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교차적 운동 동맹인 ‘414 기후정의파업’은 자신의 정치적, 계급적, 생태적 양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학살 중지를 요구했다. 녹색 전환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학살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전환과 파괴의 저정학은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 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리수 방류’라 고쳐 불러도, 결국에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생태범죄에 동참하는 일이다. 국가가 관할하는 영역들과 지구적으로 관리하는 영역 모두를 병합하고 침해하는 낡은 수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가운데에 자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사건으로 수렴되는 정부의 태도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 국가의 존재 이유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5월 16일)에서 했던 발언이다. 간호법과 방사능 오염수, 이 두 사안을 대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자유, 과학, 양심에 대한 대통령의 관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욕받이 하나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위기 복합체를 직시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제주에서 해녀와 어부들이 방사능 오염수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와 제주 일부인 월정리의 해녀와 주민들이 용천동굴을 지키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같다. ‘핵발전소 파괴-오염수 해양 투기’와 ‘하수처리장 증설-보호구역 파괴’, 이렇게 이슈와 스케일이 다르다고 모순의 구조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사회-생태적 전환을 의식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마침 지난 1월 9~11일, 제주에서 사단법인 시민 주최 <2023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가 열렸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현장지식×좋은연구> 대화 & 그 너머” 세션은 이런 전환 사회의 잠재력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최 측에 의하면, ‘현장지식×좋은연구’란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현장연구, 실행연구, 참여연구, 공동연구, 학습과 실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지향하고 전환적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실천적 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선정위원회는 공개 추천과 자체 발굴 과정을 거쳐 237편 중 10편을 선정했고, 당일 세션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남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는 의지와 ‘외롭지 않게 서로 챙고 함께한다’는 공감이 그 어떤 세련된 전략이나 대규모 전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국가권력의 ‘계획’과 ‘시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력한 대안으로 현장 지식과 좋은 연구과 같은 방식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지식×좋은연구> 10편의 선정작들을 공유한다. 아래 선정작들은 현장성, 당사자성과 주체성, 공동연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 함의와 활용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2) <바쿼자국을 역사에 새기다: 뇌성마비 장애인 운동 형성 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하금철)
3) <비가시화된 위험과 존재들: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김우창)
4) <성·재생산건강 연속기획I: 임신중지를 의료에서 보장하기> (시민건강연구소)
5) <세상을 바꾸는 비폭력의 힘: 평화운동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한 안내서> (이용석)
6)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를 삶과 가로지르는 복합차별> (한국여성단체연합)
7) <플랫폼 배달경제를 뒷받침하는 즉시성의 문화와 그림자 노동> (박수민)
8) <한국의 노조파괴, 원인과 과제에 대한 기초연구: 유형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류한승)
9)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교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
10)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가 느낀 일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 (문예찬, 최양순)
* 에정칼럼은 레디에 동시 게재됩니다(원몬 보기 2023. 5. 26)
5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가 열렸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1962년부터 최근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계획과 관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했다 볼 수 있겠다. 이 시기를 아우르는 국토변천사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압축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긴 그 전경을 감각적으로 상상할 뿐이다. 그래도 확실한 건 그때 그 시절이 과거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강력한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이 국가권력의 의도 그대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은 발전주의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실체로 작동했다. 낡은 것은 가고 있지만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국면, 현재와 같은 궐위기에 공화국의 정치경제 모델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누군가는 정권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 촉각을 세우겠지만, 지금 같은 정치경제 질서에서는 다른 대안 모델은 시도되기 대단히 어렵다. 나아가 헤게모니 위기 전망은 근거 없는 낙관이거나 습관적 구호에 가깝다.
5월 들어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정부가 차례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3년 4개월이라는 기나긴 위기 상황이 해제됐지만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주변에 없다. 방역 경계심이 남아 있겠지만, 이미 집합 금지에서 일상 회복으로 ‘정상 사회’를 다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손실보상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팬데믹을 지나간 옛일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세계적 보건 위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 정치 위기, 경제 위기가 복합 위기로 증폭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내외에서 출현했던 여러 대안 담론과 실천은 일부 미봉책으로 쓰일 뿐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은 망각의 시대라 할 만하다. 국가기관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 조정하는 데 애쓰기 마련이다. 선택적 정의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재구성은 기억 능력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위기 복합체의 중심에 위치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자유’와 ‘비과학적 과학’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은 내외부 피아 식별 이라는 정치 방법론을 통해 우파 포퓰리즘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마치 모든 중앙 부처가 각자의 실행계획을 세운 듯하다. 녹색 전환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생태학살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반기후’, ‘반노동’, ‘반생태’ 색깔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자기 임기에 책임져야 할 감축과 전환의 미션은 과감히 생략한다. 어쩌면 엘리트 검찰 출신의 능력주의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규정하는 헌법 제69조에는 양심 문구가 없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직은 양심이 없어도 된다. 물론 ‘양심에 따라’ 표현이 있다고 크게 바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국회법 제24조의 국회의원 선서에 양심 표현이 있지만,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말이다. 따라서 어떤 양심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정치적 양심, 계급적 양심, 생태적 양심의 정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교차적 운동 동맹인 ‘414 기후정의파업’은 자신의 정치적, 계급적, 생태적 양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학살 중지를 요구했다. 녹색 전환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학살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전환과 파괴의 저정학은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 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리수 방류’라 고쳐 불러도, 결국에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생태범죄에 동참하는 일이다. 국가가 관할하는 영역들과 지구적으로 관리하는 영역 모두를 병합하고 침해하는 낡은 수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가운데에 자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사건으로 수렴되는 정부의 태도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 국가의 존재 이유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5월 16일)에서 했던 발언이다. 간호법과 방사능 오염수, 이 두 사안을 대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자유, 과학, 양심에 대한 대통령의 관점을 짐작할 수 있다.
욕받이 하나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위기 복합체를 직시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제주에서 해녀와 어부들이 방사능 오염수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와 제주 일부인 월정리의 해녀와 주민들이 용천동굴을 지키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같다. ‘핵발전소 파괴-오염수 해양 투기’와 ‘하수처리장 증설-보호구역 파괴’, 이렇게 이슈와 스케일이 다르다고 모순의 구조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사회-생태적 전환을 의식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마침 지난 1월 9~11일, 제주에서 사단법인 시민 주최 <2023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가 열렸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현장지식×좋은연구> 대화 & 그 너머” 세션은 이런 전환 사회의 잠재력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최 측에 의하면, ‘현장지식×좋은연구’란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현장연구, 실행연구, 참여연구, 공동연구, 학습과 실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안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지향하고 전환적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실천적 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선정위원회는 공개 추천과 자체 발굴 과정을 거쳐 237편 중 10편을 선정했고, 당일 세션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남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는 의지와 ‘외롭지 않게 서로 챙고 함께한다’는 공감이 그 어떤 세련된 전략이나 대규모 전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국가권력의 ‘계획’과 ‘시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력한 대안으로 현장 지식과 좋은 연구과 같은 방식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지식×좋은연구> 10편의 선정작들을 공유한다. 아래 선정작들은 현장성, 당사자성과 주체성, 공동연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 함의와 활용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2) <바쿼자국을 역사에 새기다: 뇌성마비 장애인 운동 형성 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하금철)
3) <비가시화된 위험과 존재들: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김우창)
4) <성·재생산건강 연속기획I: 임신중지를 의료에서 보장하기> (시민건강연구소)
5) <세상을 바꾸는 비폭력의 힘: 평화운동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한 안내서> (이용석)
6)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를 삶과 가로지르는 복합차별> (한국여성단체연합)
7) <플랫폼 배달경제를 뒷받침하는 즉시성의 문화와 그림자 노동> (박수민)
8) <한국의 노조파괴, 원인과 과제에 대한 기초연구: 유형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류한승)
9)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교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
10)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가 느낀 일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 (문예찬, 최양순)
* 에정칼럼은 레디에 동시 게재됩니다(원몬 보기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