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는 2010년 4월 29일, Mining for Profits in International Tribunals 제목의 짤막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다국적 채굴기업들이(석유, 광산, 가스) 국제 중재 법원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국제 제도를 활용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은행과 관련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128건 중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난 십년간 비교해서 채굴 관련 소송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55%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UN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역시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한다. 이 결과 양자간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피제소 국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소송비용을 이유로) 자원가격 상승도 초래된다. 저자들은 기업이익과 공익 사이에 더 평등한 균형을 촉진할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는 2010년 4월 29일, Mining for Profits in International Tribunals 제목의 짤막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다국적 채굴기업들이(석유, 광산, 가스) 국제 중재 법원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국제 제도를 활용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은행과 관련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128건 중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난 십년간 비교해서 채굴 관련 소송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55%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UN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역시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한다. 이 결과 양자간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피제소 국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소송비용을 이유로) 자원가격 상승도 초래된다.
저자들은 기업이익과 공익 사이에 더 평등한 균형을 촉진할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철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