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소개
중국은 1987년에 국가기후변화위원회(國家氣候變化委員會) 설치한 이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관련된 국제협상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국 내의 기후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 20년 이상 활동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고 다듬어진 중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7년 6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과 이에 기반을 두어 국무원이 2008년에 10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백서인 ‘중국 기후변화대응의 정책과 행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China’s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200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영문 번역문)
2. 중국 기후변화대응의 정책과 행동, 2008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문 번역문)
한편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7년에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하며까지 2020년까지 15%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 발전으로서 2020년에 300GW까지 증가시키며, 다음으로 바이오매스와 풍력발전에서 각각 3GW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중국 재생에너지 제11차 5개년 계획’를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원 | 2005년 | 2010년 | 2020년 |
수력 | 117 GW | 190 GW | 300 GW |
바이오매스 전력 | 2 GW | 5.5 GW | 30 GW |
풍력 발전 | 1.26 GW | 5 GW | 30 GW |
태양광 발전 | 0.07 GW | 0.3 GW | 1.8 GW |
(출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 2007)
3. 중국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Renewable Energy in China), 2007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영문 번역문)
4. 중국 재생에너지법(The Renewable Energy Law), 2006년 1월 제정․발효(영문 번역문)
5. 중국 재생에너지 제11차 5개년 계획(可再生能源发展“十一五”规划), 2008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문)
by 각
중국 정부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소개
중국은 1987년에 국가기후변화위원회(國家氣候變化委員會) 설치한 이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관련된 국제협상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국 내의 기후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 20년 이상 활동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고 다듬어진 중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7년 6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과 이에 기반을 두어 국무원이 2008년에 10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백서인 ‘중국 기후변화대응의 정책과 행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China’s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200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영문 번역문)
2. 중국 기후변화대응의 정책과 행동, 2008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문 번역문)
한편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7년에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하며까지 2020년까지 15%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 발전으로서 2020년에 300GW까지 증가시키며, 다음으로 바이오매스와 풍력발전에서 각각 3GW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중국 재생에너지 제11차 5개년 계획’를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원
2005년
2010년
2020년
수력
117 GW
190 GW
300 GW
바이오매스 전력
2 GW
5.5 GW
30 GW
풍력 발전
1.26 GW
5 GW
30 GW
태양광 발전
0.07 GW
0.3 GW
1.8 GW
(출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 2007)
3. 중국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Renewable Energy in China), 2007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영문 번역문)
4. 중국 재생에너지법(The Renewable Energy Law), 2006년 1월 제정․발효(영문 번역문)
5. 중국 재생에너지 제11차 5개년 계획(可再生能源发展“十一五”规划), 2008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문)
by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