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안전관리의 ‘외주화’, 사고가 나야 대책 마련 운…
KTX 탈선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한수원은 핵발전소 내 방사선안전관리를 포함한 상주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려 한다고 하나,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험을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환’ 비용이 필요하며, 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의 출발은 핵발전…
에너지 전환, 제대로 보여주시라 / 박정연 연구기획위원
정부가 전환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전환의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며, 시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원전 세력과 야당의 눈치 보기와 달래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보니 정책은 겉돌고 에너지 전환은 지지부진하며, 반대 세력의 언론공격에 휘둘리고, 구설수는 많고, 입 대는 사람만 많은 상황이 되었다. 청와대와 산업부의 실무진들이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없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