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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30 15:23
[언론기사] [브레이크뉴스] 국민혈세 유전탐사사업 예산 새고 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678  
국민혈세 유전탐사사업 예산 새고 있다?
[재계X파일] 해외유전개발 '대기업 편향' 허와 실 집중추적
 
박현군 기자

▲시추공 한 개를 뚫는 데 무려 1000억원이나 소요된다. 유전개발 사업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확률 10%짜리 로또다.     ⓒ브레이크뉴스

혈세로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가 새고 있다?

올 해 한국경제를 멍들게 한 가장 큰 태풍은 유가 폭등이다. 이런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난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며 에너지난 타계에 대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대기업 혹은 국가만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던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지질학과 유전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된 중소기업들이 해외 석유자원 확보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악몽 보다는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해외유전개발을 고유가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뚫을 수 있는 타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들이 버티고 서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 취재 결과, 유전개발에 일가견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궁핍한 자금의 한계에 부딪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유전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계열의 5대 정유사들이 국내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막아 석유가격 담합 등의 각종 폐단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족도 나오고 있다. 

재벌정유사, 누워서 떡먹기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태국 육상광구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안일한 현실인식, 재벌 편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5대 정유사 중심' 에너지 의존도 바꿔야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상승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적으로 석유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인 셈이다.

에너지정치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유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자본카르텔을 향한 힘과 자본의 집중도 또한 높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운용 실태나 이번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주개발, 시장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과 민관 협력 등이라는 장밋빛 명분에 집착해 실질적으로는 대재벌 정유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카르텔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에너지정치센터의 이강준 기획실장은 “최근 유가파동이 심각하지만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들의 이익폭은 더욱 더 커져왔다”며 “석유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에어콘을 사고 싶지만 가격이 맞지 않으면 선풍기를 사면되고 그 것도 비싸면 부채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석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독보적 제품으로 5대 정유에서 하기에 따라 시장독점도 가능하다”고 거대 정유사들에 집중된 에너지 시장 판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내 차에 넣는 기름 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유사는 항상 유가인상분 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10원이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에는 리터당 15원을 반영해 5원의 마진을 챙겨왔다는 것.

성공불융자, 삼성물산·GS칼텍스 등 대기업 위주 집행… 중소기업은 ‘외면’
5대 정유사들, 유가 급등할수록 수익률 껑충(?)… “소비자에 마진 전가”

에너지정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증가율이 1980년대 이후 국제 원유가격 상승률을 훨씬 추월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정유사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 뿐 아니라 원유의 정제비용,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 수요 변화예측과 공급량 산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B정유사 관계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익분 중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거둬진다”며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그 만큼 가격 하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유사들의 주장에 대해 에너지정치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원가, 즉 석유정제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정치센터 이 실장은 “정유업도 사업인 만큼 적절한 이윤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도한 폭리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원가공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육상광구     

대기업 카르텔 위주

이 같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것 밖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태양열 주택과 빗물과 오물의 정제기능을 이용한 건축설계, 스위스와 브라질에서 상용중인 하이브레이드카 등을 적극 개발하고 그 외에도 태양력, 풍력, 조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배설물, 쓰레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며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상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단체 및 일부 학자들은 “우선 석유 수급과 해외 유전개발에 중소 전문기업의 참여를 장려해 정유사의 독점적 구도를 깨트리는 것도 당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해외 유전개발에 뛰어든 중소기업만 모두 18개 업체.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된 채 독자적으로 해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전개발 참여업체들 중 중소기업은 유아이에너지와 골든오일을 필두로 다음에너지, 에이앤피, 연세비즈, 예당에너지, 정우개발, 칸서스아포지, 페트로떼라, 효동, RBL에너지, 에임하이글로벌, 대한뉴팜, 디지털디바이스, 오엘케이, 지엔텍, 지이앤에프, 케이에스리소스 등 18개 기업에 달한다.

이 중 유아이에너지, 골든오일, RBL에너지 등 몇몇 업체는 해외자원개발을 주력으로 뛰고 있다. 특히 유아이에너지의 경우 미국과 이라크 등에서 8개 지역의 유전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시민단체들, “석유 공공성 확보위해 원유 정제원가 공개하라…
국가 지원받아 확보한 해외 원유 대부분 현지서 판매, 국내 반입 극소수”

중소기업 외면하는 성공불융자

<사건의내막> 취재결과, 2005년 이후 국내 중소 전문기업들이 해외 유전개발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자원개발 성공불융자를 들 수 있다. 성공불융자란 해외 광구 탐사 사업을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전탐사단계에서 필요한 지질·지구물리·시추탐사 등에 드는 총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유전개발에 실패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금이다. 다만 탐사 광구에 유전이 발견되면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탐사광구에서 일단 원유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펀드 조성, 지분 분할 등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개발 펀드가 순식간에 조성되기 때문에 약간 높은 이자율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때문에 성공불융자 혜택을 받게 되면 그만큼 해외 유전자원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공불융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3억원, 532억원, 256억원, 492억원, 28억원, 871억원, 105억원 등 총 2767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원 개발에 나선 18개 중소기업들 중에서 성공불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대륙과 이라크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등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이라며 반려 당하기 일쑤라는 것.

이와 관련, 석유공사 한 관계자는 “성공불융자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성공불융자는 탐사에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도산 직전의 기업도 유전 탐사에 성공만 하면 막대한 융자금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석유공사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학계 “우선 석유 수급과 해외 유전개발에 중소 전문기업 참여 장려해 대기업 정유사의 독점적 구도 깨트리는 것 시급...탐사 실패 시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성공불융자'는 존재 자체가 특혜다. 폐지해야 마땅"

유아이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양식과 조건을 모두 갖추고 융자금 신청을 했지만 소식이 없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런데 에너지정치센터의 이 실장은 “성공불융자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 GS칼텍스, 대우인터네셔널이다”며 “대부분이 이들 대기업 위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공불융자라는 조건은 실패 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 만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혹은 역량 있는 개인이나 조건은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게만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차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어쨌든 간에 탐사 실패 시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성공불융자는 존재 자체가 특혜”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주개발은 허울뿐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 카르텔이니 대기업 독식이니 하는 주장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어느 정도 재벌기업 등에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그는 유전 개발 자체가 성공률도 낮은 뿐더러 사업 진행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상 해외 유전 지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해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있는 만큼 대기업 중심의 민간기업과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석유에 대한 자주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에너지정치센터 이 실장은 “정부의 긴밀한 지원 속에서 해외 유전개발에서 성공한 광구들에서 과연 얼마나 한국으로 들어오느냐”고 되물었다.

이 실장은 “성공불융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시추에 성공한 원유는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으로 팔려나갈 뿐 우리나라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자주적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국가 에너지 비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구적 명분론일 뿐이라는 것이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어쨌든 석유 및 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특정 그룹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 / 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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