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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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9 13:31
[에정뉴스] 제2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 <한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과 노동조합의 제안들> 후기, 자료집, 영상링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4  
△ 현장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현우 정의로운전환연구단 연구원, 두번째 발표자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실 조사통계부장, 세번째로 발표한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은 지역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제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제2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이하 ‘포럼’) <한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과 노동조합의 제안들>을 개최했다. 포럼은 9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에정연 유튜브로 중계되었다.
   
△ 발표를 하고 있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첫 발표자로 나선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탈석탄 전환 지역 사례를 간략하게 공유하면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투자로써 지역사회 역량 강화, 부지 및 시설의 지역자산화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과제로 △산업 다양화 △노동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복원 및 재생, △추진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 전환을 위한 투자로써의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

또한 자원과 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충남지역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력과 제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남은 2020년 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이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기금을 활용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발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고용안전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


△ 발표중인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실 조사통계부장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실 조사통계부장은 전기차 산업전환이 미래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완성차의 위기와 더불어 부품차로의 위기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기업 완성차 중심의 정부 정책과 산업 전환 과정의 노동과 시민사회 배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금속노조는 노조와 회사가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합의안이 담긴 ‘산업전환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요구한 공동결정, 탄소배출 저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현재 270개 교섭단위 중 113개 단위에서 의견접근, 70여개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을 이루어 60%의 높은 쟁취율을 보인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장의 협약을 모아 산업 전체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지역과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발표를 하고 있는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세 번째 발표자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생태사회주의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하며 ‘국민기후일자리’를 제시했다. 구준모 기획실장은 한국 전력·천연가스 산업에서 ‘은밀하고 조용한 에너지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권 배제로 인해 유럽식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체제와 에너지체제·경제체제의 동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과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공공적)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전환 과정이 시민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도록 새로운 분배제도와 노동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정부와 공공부문에게 직접 고용되며 △적절한 임금과 강화된 노동권이 보장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민기후일자리’를 제안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와 생태(환경)간 딜레마 속에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일자리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취약한 일터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제약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조건 아래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위기대응과 단체교섭 재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사용자단체를 명확하게 호명하고 교섭과 협의의 틀로 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다음으로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경남기후위기비생행동의 탈석탄 활동을 소개하고 정의로운 전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지난 9월 ‘경남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워크숍’을 개최하며 경남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으나 아직까지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LNG발전 대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에서 결정되고 순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에너지체제와 주민주권 강화를 강조하고 경남의 인구소멸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 기본소득 보장,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주택무상임대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이어서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지난 10년동안 노동계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연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 논의가 정체되고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로만 정의로운 전환을 접근하면서 이른바 ‘물량 빼오기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영 기자는 구조조정에 잘 대응한 노조 사례를 축적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를 활발히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정한 노동전환’을 이름만 바꾼 일자리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군산 고용위기지원센터, 경남 유급휴가 사례를 들며 지역 내 수평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정부 대책이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간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교육훈련기관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마지막으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0년 말 보령 1,2호기 폐쇄로 285명의 노동자 등 16명이 해고되고, 6명이 정년퇴직 방식으로 정리되었으며, 보령화력에 남은 263명 중 63명만이 보령 내에서 재배치되고, 200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환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태성 간사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과 선고용–후교육 실시, 민주적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충남과 경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에 대한 제안, 금속노조가 제안한 산업전환협약의 의의와 효력, 한정 범위에 대한 설명과 뒷이야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체제전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운동의 중요성, 시민사회와 노조 내부의 거버넌스 구축과 더 많은 기후·노동 연구의 필요성, 기후위기 시대의 노조운동의 지향점과 위치매김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3차 포럼은 10월 22일(금) 오후 2시에 에정연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 종합토론중인 패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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