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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0:25
[언론기사] [경향신문] 탈핵하면 전기료 폭탄 떨어진다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433  
탈핵하면 전기료 폭탄 떨어진다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2017.07.08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발전에서 탈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한전의 시나리오1, 2는 배제하고 계산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탈핵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뉴스 댓글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경험담을 들며 탈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리에 가장 앞장선 것은 6월 21일 발표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탈핵·탈석탄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구당 31만4000원의 전기료(연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기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고해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 석탄 19.5%, 핵발전 10.6%, LNG 20.2%, 신재생 39.9% 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석탄 35.5%, 핵발전 18.4%, LNG 17.3%, 신재생 20.0% 순이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 의원은 이 시나리오를 근거로 2030년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102.72원/㎾h로, 2016년의 82.76원/㎾h보다 17.9%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액을 가구별로 나눠 계산하면 가구당 31만3803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의 시나리오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당시 산자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2029년 석탄 26.5%, 핵발전 23.4%, LNG 20.6%, 신재생 20.1%의 비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탈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까. 민간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권승문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는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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