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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0:16
[언론기사] [직설] '탈원전' 시대, 전기료는?…"에너지정책 시행 시 과세 조정 필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520  

[직설] '탈원전' 시대, 전기료는?…"에너지정책 시행 시 과세 조정 필요"
SBSCNBC  2017-06-21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이승원 
- 출연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Q. 원전업계는 "80%는 LNG로, 나머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추가 비용이 약 20조 원 들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35%가량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용'과 '가치 지향'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진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 당장 30년까지 모든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했을 때의 경우에 20조 원이 든다는 것.] 

[김혜정 /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부가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정책을 하게 되면 과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전기를 많이 쓰는 10대 기업을 보면 원가보다 싸게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것이 3조 원을 훌쩍 넘어. 산업용의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산업계의 엄살.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혀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전력요금은 수출,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돼 있어. 에너지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안보 측면을 생각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지 말고 끌고 가자는 것.] 

[박진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 에너지의 자립과 독립이 되어야 안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202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이 석탄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또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대비를 위해서 원전을 끌고 가자는 것. 몸통까지는 자르지 말자는 것.] 

[김혜정 /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제성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확인해주고 있어. 미국에서도 조기폐쇄를 거론하는 원전이 10기.]

[박진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에너지원들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 해결할 수 있어. 복합발전의 개념을 쓰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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