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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5 01:23
[언론기사] [참세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논란...저소득층 더 걷고 고소득층 덜 걷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354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논란...저소득층 더 걷고 고소득층 덜 걷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소득층만 피해보는 개편안”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부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 소위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해 올 상반기 중으로 기존 6단계,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5단계, 4~8배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350kWh 이상의 전기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50kWh에서 250kWh 구간의 전기 저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상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은 요금을 전보다 적게 내게 되고 저소득층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들은 오히려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지경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누진제 완화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은 14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되면, 한 달 평균 약 1만 5천 원 정도 내는 가구는 월 약 4천 원 정도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0만 원 가량을 내는 다소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천 원 가량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6단계로 나눠져 있고 구간 최대 요금차이는 11.7배정도다. 지경부는 누진제 완화를 통해 요금차이를 4배에서 8배까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부소장은 “전기요금 납부가 버거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자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소비 가정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14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런 방식의 누진제 개편이 아니라, 에너지 저소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존 대가족할인제도 보완 등을 통해 누진제 사각지대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라며 지경부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지경부는 지난 몇 년간 폭서와 혹한이 거듭되면서 발생한 전기 다사용 가구의 ‘요금폭탄’을 누진제 완화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에너지정의행동과 이진우 부소장은 입을 모아 “매우 일시적인 일들이며, 요금폭탄을 맞은 가구들 역시 매달 2~3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전기 다사용 가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다수 가구는 매월 4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2012년 1월과 2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각각 261kWh와 262kWh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86.1%와 85.9%는 4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한다. 지경부의 개편안대로 350kWh 이상의 전기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은 모두 낮아지고, 50kWh에서 250kWh 구간의 전기 저소비 가구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대부분의 가구들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이진우 부소장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들은 대부분 원래 10만 원 이상 내던 다소비 가정들이 대부분이라 서민층들까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제시하는 누진제 완화 필요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소수의 다소비 가구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사용량은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차례 미뤄두었던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의 체계적인 재편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부소장도 역시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이 세계 9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소비량이 높은 국가”라며 “현재 가정에서 더 많은 돈을 걷어 대기업에게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문 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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