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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10:54
[언론기사] [이투뉴스] "농림어업 주력 에너지, 석유서 전기로 급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750  
"농림어업 주력 에너지, 석유서 전기로 급전환"
농정연구센터 토론서 서세욱 국회 예산처 과장 지적
전력비중 2005년 15.4%→2011년 35%로 배 이상 증가
에너지자립은 정책 개선 후 공급-수요처 매칭 중요
[266호] 2013년 01월 04일 (금) 20:57:43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왼쪽부터)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이명헌 인천대 교수,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진홍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이투뉴스] 농림어업 분야의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분야 주력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유 및 저렴한 농사용 전기공급으로 농림어업 분야의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은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주최한 월례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농림어업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발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석유류 비중은 2002년 80.8%에서 2011년 57.1%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전력 비중은 2005년 15.4%에서 2011년 35%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 분야 에너지소비가 1차 에너지인 석유에서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변화는 2000년 이후 전기소비가 많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곡물·농산물건조기의 양적 확대, 저렴한 농사용 전기 공급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 과장은 분석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가격은 원가회수율이 34.6~39.2%에 그쳐 용도별 요금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의 전기사용량은 연평균 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기준 농림어업 분야 전기사용량은 1만396GWh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에너지정책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0.46%, 올해 0.42%다.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2조7481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지출의 경우 지식경제부 비중이 55.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로 올해 1조612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 과장은 "면세유보다 전기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기를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재정지원을 소득지원해주고 석유류와 전기를 정상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원정책이 유지되는 한 농림어업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자립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사용 전기가격이 낮아 전기에너지 자립 제고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농가입장에서 바이오가스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자가소비보다 외부(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게 낫고, 자가소비용 전력은 한전의 저렴한 전기를 받아 쓰는 게 경제적이다.

서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바이오매스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에너지정책이 연계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농림어업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정부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월례세미나 토론에서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주도 에너지정책부터 문제 삼았다.

권 실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인 재생에너지원간 경쟁을 유도해 민간투자 동기를 부여했지만 정부가 전체를 장악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태양광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전기 위주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사업자를 대거 양성하기보다는 집집마다 자립형 에너지 설비를 갖는 개념인데, 정부가 보급을 늘리려고만 하다가 사업자만 무분별하게 양성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분류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가지 분류체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별도의 분류를 주문했다.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해선 에너지원과 수요처의 최적 매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바이오가스의 경우 물리량 대비 농도가 얕아 흩어져 있는 가스를 모아 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며 "독일은 농장이 대규모화 돼 있어 농장 소유주 스스로 바이오가스를 발전시켜 수입을 올릴 조건이 되지만 우리는 축산농가 규모가 작아 마을단위 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바꾸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이에 더해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이 잘 되려면 에너지 자립단위를 너무 작게 잡으면 안된다"면서 "로컬푸드와 비슷한 시각으로 에너지원과 수요처 매칭 범위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농정연구센터>

시민단체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일단 성공한 에너지자립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는 동의하지만 바탕이 취약한 농업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을 찾을지에 대한 고민은 많다"면서 "독일의 경우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많고, 그걸 도시가 아닌 농촌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대가 좋지 않은 우리는 어찌됐든 성공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모델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바이오매스는 특히 농업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안되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생산시스템 관점에서 저탄소농업시스템을 장려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 생산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위면적당 에너지 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란 주장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무경운농법을 이용해 트랙터 등 농기계사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경기도는 70마력이하로 농기계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진홍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농기계 및 시설이 대형화되면서 평균 호당면적 1ha에서 7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보급이 일반화 돼 있고, 전기도 저온저장, 도정, 가공 등으로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영농방법 개선이 저탄소농업시스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생산시스템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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