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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4 17:43
[언론기사] [전기신문]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RPS와 FIT 병행해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165  
에너지와 사람들(11)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RPS와 FIT 병행해야"


 
박진희 소장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구 에너지대안센터) 등 에너지 관련 두 개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동국대 교수이기도 한 그는 올해로 십 년째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에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특히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역할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곳입니다.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에너지정책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도 해왔죠.”
박 소장은 최근 탈핵과 관련한 강의를 많이 나간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의 탈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2040년 정도까지는 핵에서 벗어나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은 하는데 명확한 시점을 박아두기에는 사실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러 가지 탈핵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경제성 계산을 못 한 것이 한계죠. 신재생에너지로 가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탈핵 시나리오는 당위론만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경제성 측면이 빠져있어요.”
박 소장은 탈핵에 앞서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 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 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 소장은 세계적으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국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포함해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하는 나라들은 모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그는 차기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1순위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을 꼽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 효과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지다보니 제도가 폐지된 건데, 이는 독일에서처럼 전기요금의 1%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쓰는 등의 설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함께 병행하면 시민발전소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시장 공략에 치우쳐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심이 돼 수출시장 선점을 내다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태양전지 등 대기업 진출 영역은 진행이 활발한데 반해 잠재량이 풍부한 바이오매스는 비교적 소외돼 있다는 설명이다.
“농산물 폐기물이나 축분 등은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잠재량도 막대해요. 그러나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연구과제도 적고 기술개발도 미미한 상황이죠.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려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또 신재생에너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없이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종국에는 에너지전환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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