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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19:34
[언론기사] [경향신문]원전사고 통계 기관마다 달라 ‘혼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863  
원전사고 통계 기관마다 달라 ‘혼란’

ㆍ국감서 매년 지적 받고도 기준 통일 안돼

국내 원자력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고장과 사고 집계 기준이 달라 원전 안전관리 정책 입안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일 이들 기관의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올해와 지난해 원전사고를 모두 14건으로 집계했지만 원안위는 24건으로 파악했다. 실제 사고로는 지난 9월 월성1호기 고장은 한수원이 원전사고 집계에 포함했지만 원안위는 이를 제외시켰다. 반면 지난 5월 월성4호기 정지에 대해 원안위는 고장사고로 분류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사고 은폐 논란이 있었던 고리1호기 정전사고도 한수원이 집계한 원전사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원안위가 집계한 12건의 원전사고 중 5건도 한수원은 사고에서 제외시켰다. 2010년 원전 고장과 사고는 한수원이 2건으로 파악한 반면 원안위는 무려 14건으로 집계했다. 송전선로에 낙뢰가 쳐 고리1호기와 2호기의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2010년 7월 사고도 한수원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한수원과 원안위 통계가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이 원전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발전기 시험운전이나 예방정비 중 발생한 사고나, 문제 발생이 예상돼 수동으로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경우는 원전사고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실제 운전 중 예상치 못한 발전기 정지만 사고로 집계하는 것이다.

반면 원안위는 시험운전도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발전기를 가동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운전 중 일어난 사고도 원전사고로 집계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만 사고로 인정한다. 지난 9월 월성1호기 고장도 원안위는 원자로가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통계기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통계뿐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도 다르다. 한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원안위는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한수원은 지식경제위원회가, 원안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한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원전 고장과 사고를 집계할 때 한수원은 가동이 중단돼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고 원안위는 원자로 이상만 신경쓴다”면서 “원전은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발생한 고장과 사고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42121005&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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