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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4 13:48
[언론기사] [뉴스토마토]'산업용 전기료 인상' 놓고 업계-시민사회 찬반 '팽팽'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519  
'산업용 전기료 인상' 놓고 업계-시민사회 찬반 '팽팽'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전력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산업계가 죄인처럼 비난을 받는다.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도 투자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해 줄 이유는 없다."(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전경련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문제를 두고 요금인상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산업계와 값싼 전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산업계의 전기료를 올리는게 맞다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공정한 인상절차와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규칙을 도출해야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기료와 전력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산업계는 죄인처럼 여기저기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전이 요금 인상의 근거를 제대로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는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교차보조의 혜택을 받아온건 맞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산업용이 타 용도에 오히려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달차 운전해서 먹고사는 사람에게 에너지 많이 쓴다고 뭐라하면 직업을 바꾸란 소리"라면서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걸 어떡하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측은 최근들어 요금을 자주 올린 것은 맞지만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유의미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도 투자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해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1년간 100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당기순이익 15조를 올리는 기업이 1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국회예산처 공공기관 평가과장은 "전기요금 규제라는 가격보조 방식의 산업계 지원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전기요금 규제로 기업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가짜 경쟁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업계 전기료 인상 문제로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가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진흥실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요금제도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별 요금제, 송전제약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소개하고,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개선과 연료비연동제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합리적인 룰을 정하면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려서 발생되는 소모적인 논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요금결정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규제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가격정책으로 (전력)수급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원 선택 문제 등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7040843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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