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알림마당/행사안내

 
작성일 : 15-03-25 14:14
[보도자료/성명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안)에 대한 의견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150  
   서울의 약속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의견서.pdf (108.1K) [14] DATE : 2015-03-25 14:14:1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서울시가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5. 3. 2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에 대한 의견

1. 총평: 포괄성은 긍정적, 그러나 형평성은 관심 부족

서울시는 이클레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의 약속()>(이하, <약속>)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후변화 완화정책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은 이미 거론되던 것들이어서 특별히 새롭지는 않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몇가지 정책들도시농업과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덜 강조되어 온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도시 내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부분예를 들어 도시 대기환경 오염 개선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후정책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후정책의 수단과 효과 등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정책의 범위와 정책수단의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약속>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끔하게 포장된 화려한 종합선물 같은 <약속>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약속>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적절한가? 또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서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의 7.5%(2011년 기준) 정도에 불과하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배출 활동의 경제적 이익은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이 거둔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약속>이 제시하는 기후정책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부문계층별 부담 배분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약속> 문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복지정책을 통해서 이런 공백을 겨우 메우고 있을 뿐이다. <약속>이 기후정책의 효율성효과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차원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2. 감축목표 설정과 부담 배분의 형평성

1) 에너지소비 저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설정의 적절성 문제

이번에 박원순 시정부가 <약속>을 통해서 제시한 에너지소비 저감 목표는 전임 오세훈 시정부가 2009년에 제시한 목표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박원순 시정부의 목표는 전임 오세훈 시정부의 그것에 비해서 약화되었다(아래 표 참조).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시킨다면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에너지 소비를 이전 시정부 때보다 더욱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가 이전 시정부에 비해서 후퇴하였다. 이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속>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생략> 

일부에서는 오세훈 정부 시기에 과잉 의지가 반영되었던 목표치(1990년도 대비 40% 감축)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기준전망이 오세훈 시정부와 박원순 시정부 사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혹시 낮아진 배출전망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일이다.

2) 부문별 에너지소비 저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의 형평성 문제

<약속>은 에너지소비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야지만 서울시 기후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약속>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이하 <2035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시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보았다. 데이터가 제시된 다섯 개 년도(2015, 2020, 2025, 2030, 2035)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저감량이 총 저감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상업공공이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정이 32.7%, 수송이 25.4%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